추미애 "공수처 칼날 검사의 뭉개기 향해야"

"'진보교육감 해직교사 채용건 인지수사 한다며 눈과 귀 의심할 만한 말" 공수처 뼈 때리기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2:01]

추미애 "공수처 칼날 검사의 뭉개기 향해야"

"'진보교육감 해직교사 채용건 인지수사 한다며 눈과 귀 의심할 만한 말" 공수처 뼈 때리기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1/05/13 [12:01]

공수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뭉개기 한 죄 향해야 할 것

중대범죄 밝혀내 인지수사 전범 보여라공정과 정의 살아 숨쉰다는 것 서민에게 보여달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비판하며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추진에 우려 목소리도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일침을 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추 전 장관은 513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추 전 장관은 해당글의 말미에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날을 세우면서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면서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상인저축은행 주가조작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비판했고,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활 추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먼저 커가는 아이들 방을 하나 더 늘려 보려고 이사를 계획하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상장폐지 되는 바람에 산 주식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 차례 주가조작으로 재벌이 된 전관변호사 박00과 거물 사기꾼인 증권사 대표 유00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박 변호사와 유 회장은 저축은행 상상인의 대주주이기도 한데, 상상인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으로 기업사냥을 하고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 조작을 하고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 주식을 팔아치우는 먹튀 수법으로, 허위정보를 믿고 투자에 뛰어든 수많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들은 수십, 수백 억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들의 천인공노할 범죄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무려 10개의 회사를 매집해, 전환사채 방식으로 상상인의 투자금이 멀쩡하게 들어 간 것처럼 속여 주식가격을 급상승시킨 후 고점에 이르렀을 때 팔아치우고 회사자금도 횡령해 금고를 탕진하고 부도나게 함으로써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자본시장을 어지렵혀 온 이 사건들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다루었으나 검찰은 초창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때문에 피해규모와 금액, 피해자수가 막대하게 커졌다면서 “2015~2016년의 증권범죄합수단장 김00(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골프장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해진 모 국회의장의 사위)은 전관변호사 박00의 금융범죄를 엄중하게 수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짚었다.

 

 

추 전 장관은 “20167, 진경준 검사장이 게임회사 넥슨으로부터 수백억 대의 주식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인 그해 9,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이 터져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대형사건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증권범죄합수단장인 김00 부장검사였다. 그는 자신의 동창생이자 친구인 죄수의 뒤를 봐주면서 뇌물도 받았는데, 뇌물이 들통나 이를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을 박00 변호사가 대주었다. 00 부장검사를 위해서라면 견마지로를 다한 박00 변호사였기에 나중에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막역한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들의 검은 유착관계가 발생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 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수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수사관처럼 행세하게 되는 죄수가 거꾸로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면서 수십억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렇듯 죄수와 수사관, 검사 사이에 부당거래가 이루어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던 것이다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는 그가 제보한 정보를 뭉개는 경우도 보았는데 전관변호사가 붙어 검사가 수사를 덮어버리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그는(전직 죄수는) 주가조작에는 4대 주역이 있는데 주가조작 전문가인 선수, 자금을 대는 전주, 가짜정보를 유통시키는 에널리스트와 언론, 수사를 막아주는 전관변호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공생의 먹이사슬이 가능했던 것은 전관특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감찰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된 탓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01,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고 대신 그 역할을 금융조사1·2부가 하도록 직제를 개편했다고 전하면서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국감 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야당과 언론은 정권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일갈했다.

 

추 장관은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니,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개탄하면서 범죄자 박00 변호사와 유00 회장은 50명이 넘는 호화변호인단을 꾸려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00 부장검사도 일찍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면서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시킨다면 누가 피해를 입는가? 개미투자로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날리고 자살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자금을 다 털리고 피눈물 흘리는 민생에 누가 응답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제 공수처가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 전 장관은 끝으로 검찰을 고발한 책 <죄수와 검사>를 추천하면서 “‘죄수들이 쓴 공소장을 꼭 읽어 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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