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마무리한 서훈 안보실장

“미국과 대북정책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4/09 [17:08]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마무리한 서훈 안보실장

“미국과 대북정책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4/09 [17:08]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과 발맞춰 대북제재 완화 협의

 

▲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월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월5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성과에 관해 “바이든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갖게 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가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4박5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미 측이 구상했던 대북정책의 골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고 생산적인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세부 협의 내용에 관해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 관여를 조기에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먼저 대북 관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인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대북 관여를 요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3월31일 제임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서 실장은 먼저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동향을 점검했다. 이어 4월2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협의했다.


서 실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여부에 관해 “우리 쪽의 제안이라기보다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발맞춰서 대북제재 (완화)도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 남·북·미 정상 구도에서 탈피, 한·미·일 중심의 대북 접근을 하는 등 이해당사국이 늘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동시간대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점에서 중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 실장은 이와 관련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여건도 (조성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협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서 실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국 측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을 골자로 한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선순환 과정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월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최종본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 서 실장은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겠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으로 이어졌으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직접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번 서 실장의 방미 기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4차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한미 NSC 간 대면 정상회의를 위한 물밑 조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 실장은 한·미 대면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는 됐다”면서도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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