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진상규명 지시 왜?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 시장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것 차단하려 신속한 진상규명 지시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3/03 [16:09]

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진상규명 지시 왜?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 시장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것 차단하려 신속한 진상규명 지시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3/03 [16:09]

▲ 문재인 대통령이 3월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대 땅 투기 의혹에 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LH 사장 출신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 중인 '2·4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실 지휘 아래 국토부와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신속한 진상규명 지시는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위기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오후 진상규명 지시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중대 범죄 가능성과 함께 가담자 색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83만 가구 추가 공급을 내걸었던 2·4 공급대책 발표 후 점차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분위기가 한 달 만에 사라질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시작된 투기 의혹이 현재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 "관리 책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당시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점은 맞지만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라는 사태의 본질과는 무관하며, 결과적인 관리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이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2·4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 차원"이라며 "신규택지 개발사업에 재차 투기 수요가 몰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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