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해져”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17:20]

“고객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해져”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3/30 [17:2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됐다.

 

한 의원은 지난 2016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했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10여년 가까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문제에 한 걸음 다가선 결과다.

 

한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혀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되어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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