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 ‘환영’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4:35]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 ‘환영’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5/29 [14:35]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특수고용대책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권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20년 동안 노동조합조차 설립할 권리가 없어서 노동인권침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로 노무제공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사회적 보호필요성은 사업장 전속성이 약한 종사자라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한다인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과 이정미 국회의원의 노조법개정안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노동자,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등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헌법적인 권리 ‘노동3권’을 보장 받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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