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투표 가시권, 표창원 “이해득실 문제 아니다”

최대 고비 법사위 위원장 권성동 "민주당만 관심있다"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1/09 [16:30]
▲선거연령 18세 인하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안행위 소위원회의 법안 통과로 18세 투표권 보장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은 참여의 확대로부터 이뤄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일 일”이라며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도 18세 투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왔고, 야3당은 당론으로 추진해온 일이다. 특히 이번 소위원회 통과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18세 투표권 인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통과가 중요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바른정당의 권성동 의원이다.

 

권 의원은 지난 5일 바른정당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만 관심이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안행위 소속 표창원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여야 문제나 정쟁 혹은 이해득실 문제가 아니다. 국민 참정권 헌법상 권리 민주주의 문제”라며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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