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자 조이기 ‘돌입’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1/09 [15:37]

 

▲ 9일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조미진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 삼성 등 기업 금품제공과 관련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을 소환 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소환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련해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가 국민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과의 일문일답

 

-관련자 책임 묻는다고 했는데 김상률, 김종덕 영장 청구 검토하나

▲여러 사람들을 피의자 참고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인지 4명. 4사람은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 높다

 

-4명 모두인가

▲그렇다

 

-4명 누구?

▲김종덕, 김상률, 신동철, 정관주

 

-지금 수사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최순실 차은택 관련 외 특검이 발견한 다른 고리있나

▲최순실 관련 현 상황에서 명확하게 없다

 

-특검법 2조에 의해 별도 인지 수사 진행중인가

▲그렇다 2조 8호 및 15호다

 

-박상진 사장보다 장충기 최지성.. 미전실 라인 먼저 소환한 건?

▲특별한 이유 없고 아마 오늘 박상진이 오늘 청문회 참석 예정이라 그런 이유 고려 다른 특별한 사유 없어

 

-미전실 개입은 이전 불렀던 다른 삼성관계자 진술에 의한것?

▲소환 관해서 왜 그 2명 부터 했는지는 말하기 조금 곤란하다

 

-오늘 부르신 분들 중 신분 변동 가능성 큰가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항상 있다.

 

-김낙중도 피의자 조사 받은 거 같은데 영장 청구 대상 왜 제외됐나

▲문화계 지원 명단 관해 신병 처리 말할 수 있는 건 4분 정도.

 

-신동욱 불렀는데 조사 방향 내용? 명예훼손으로 실형 받았는데 신뢰성은?

▲부른 이유는 육영재단 재산 형성 의혹에 한정. 다른 부분은 진술해도 특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육영재단 재산 형성 의혹 한정.

 

-조윤선 김기춘 소환 일정 조율?

▲아마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그 분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소환 여부가 결정 될 것.

 

-지금 최순실 재산 조회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양이 많아서 진행은 어느 정도 정확히 말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인력도 보강해 조사할 예정. 

 

-금감원 요청한 자료 왔나?

▲지난번 일부 보도 나왔는데 일부 자료 와 있다. 일부 받은 거 있어. 금감원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소기 성과 나오면 일률적으로 알려 드리겠다

 

-최순실 어떻게?

▲불출석 관해서는 오늘 사유서 사유가 헌재와 형사 재판 출석 준비라고 표시. 그런 사정들은 특검도 일부 고려될 수 있어 모레 재판 진행 후 다시 소환하거나 거기 따라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받아 진행할 예정

 

-엄중한 처벌 하겠다고 하는 대상 문화에술계 지원 배제 명단 4명이 명단 만들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4명 진술 엇갈리나?  삼성 임원 2명 소환 일정 우연히 겹친건 지 나름 이유있는지?

▲영장청구 여부 검토 4명은 각자 진술이 일치되는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 있어. 인정하는 것 않는 것도 달라, 삼성 2명은 일정 조율에 특별한 의미 없고 수사팀 사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엄벌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혐의 하고 범죄구성?

▲자세히 말 못하고 주된 혐의는 직권 남용. 관련에 따라 이번 문제되는 위증죄 같이 고려

 

-리스트 만든 것 자체가 작권남용 범죄구성 어렵지 않아?

▲그렇다

 

-리스트 만들고 문화정책 예산을 배제하거나 하는 정황 파악?

▲그렇다

 

-박상진 오늘 청문회 불출석. 오늘 다시 부르나?

▲수사 진행 상황 따라 다시 소환할 수 있어

 

-위증 관해서 오늘 소환한 최지성 장충기 위증 관해서 증거인멸 있어 구속영장 청구 한다는 보도 나왔는데 가능성?

▲현 단계서 원론적으로 가능성 있지만 영장 청구 여부 결정된 바 없다

 

-최순실 관해 어떤 혐의로 입건?

▲업무방해나 기타 뇌물죄 관련 해서 현재 수사팀에서 몇 가지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

 

-뇌물죄 포함?

▲뇌물죄도 고려 대상, 몇가지인지는 말 못하지만 일부 혐의 인지.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상태

 

-피의자로 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히 피의자 전제다

 

-이대 입시 관해 김경숙 최경희 언제 불러?

▲현재 남궁곤 처장이 영장 실질심사 에정 그 심사 끝나면 두분도 소환 할 예정

 

-김경숙 학장 신경써라 말한 사실?

▲그 부분은 피의사실 뿐 아니라 수사 진행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확인 일부 정황이 있다는 정도

 

-4명 블랙리스트 진술 일치 엇갈리는지 물어본 건 큰 틀에서 일치하는 지 주된 포인트에서 엇갈리는 지 다시 말 맞추기 정황 때문에 영장 청구하는지?

▲그런 정황은 없는 것으로.. 거의.. 그부분이 잇다는 정황은 발견 못해

 

-각자 위치서 경험한거 말하다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그렇다

 

-박 대통령 신분은?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입건. 특검에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여부는 나중에 말하겠다.

 

-최순실 장충기 대질 가능성?

▲수사 진행상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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