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 1384일만에 직무정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6:11]

[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 1384일만에 직무정지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6/12/09 [16:11]

직무정지 박근혜 대통령..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180일 이내로 헌법재판소 판결..빠르면 '4월 대선' 시작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어 지난 2013년 2월25일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지 1384일 만에 직무가 정지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됐다.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시작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명 의원 중 투표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하여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7 표로 탄핵이 가결됐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013년 취임식 모습.     ©주간현대

 

일단 본회의에서 투표로 탄핵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권성동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달하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로 판결이 넘어가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 해야 한다.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맡는다.

  

탄핵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 제68조에 따라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9일 탄핵안 발의, 3월12일 본회의 의결, 5월14일 헌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볼때, 60일 이내의 헌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 확정 판결이 난다면, 4월에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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