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기요금 인상, 구체적 계획 제시 필요”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추진 계획 발표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6/07/18 [11:50]

환경운동연합 “전기요금 인상, 구체적 계획 제시 필요”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추진 계획 발표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6/07/18 [11:50]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구체적 계획의 제시를 요구했다.

    

지난 13일 우희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전력시장이)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산업부의 발표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라며 정부의 발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계획에 있어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인하와 관련해서는 “당시 요금인하가 냉방수요를 부추겼다”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엔 일찍 시작된 무더위의 시작으로 냉방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일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 산업부는 8월 2~3주 경 최대전력소비가 8000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번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bbhan@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7월 둘째주 주간현대 1252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