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가 만난 사람]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

주거·통신·교육비 이슈 전문가…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앞장서다!

임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4/01 [22:44]

[주간현대가 만난 사람]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

주거·통신·교육비 이슈 전문가…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앞장서다!

임수진 기자 | 입력 : 2016/04/01 [22:44]

1994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지향하는 시민단체다. 정부, 정치세력, 기업 등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유엔의 공식 시민사회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민생희망본부는 서민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통신·교육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편집자 주> 


15년간 참여연대 활동하며 서민경제 돌보기 심혈

통신료 원가자료공개 승소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

    

대학 등록금 인상 ‘STOP’ 임차인 ‘권리 보장’

서민들을 위한 법률, 국회·정당과 입법 활동도 

 

▲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주간현대

 

[주간현대= 임수진 기자] 지난 15년간 참여연대 활동을 해온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참여연대에서 진행한 굵직한 소송들을 맡아왔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주거·통신·교육 이슈를 다루는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그 본부를 총괄하는 조 본부장에게 직접 민생 현안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

    

연수원 다닐 때 시민단체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있었고 혼자 무작정 찾아왔던 것은 아니고 연수원 모임에서 시민운동 관련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 함께하게 됐다. 연수원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독일에 2년간 유학을 갔는데 돌아와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초반에는 그쪽(환경운동연합)에 더 자주 갔었는데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참여연대 쪽 분들과 인연이 이어지며 이쪽 일을 더 하게 됐다. 처음 활동하던 당시가 1999년도였다.

 

-그럼 처음부터 민생희망본부에 있었나?

    

그렇다. 당시에는 이름이 ‘작은권리찾기본부’였나 좀 헷갈리는데 같은 쪽 일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민생희망본부에 계시고 연속성을 갖고 있는 부서 활동을 했다. 처음 왔을 때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이 막 참여연대 들어올 때였다.

    

-그간 언론 노출도 몇 차례 있지 않나?

    

주로 통신료 원가자료공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노출이 됐다. 원래 이동통신 관련 일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고 참여연대 관련 소송은 전체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런데 원가공개 소송을 하면서 관련정보를 접하고 전문가를 만나게 됐던 것이다. 통신팀을 담당하다가 올해부터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됐고 민생본부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원래 참여연대에서 필요한 소송뿐만 아니라 사건이 터지면 같이 대응했었다.

    

-요즘 참여연대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는?

    

민생희망본부는 원래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건이다. 그 부분 담당변호사가 있고 나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의 진행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

    

-합병 반대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에선 조건부로 합병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이 아니지만 합병할 때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견제한다. 목적은 합병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았겠지만 시민단체의 우려가 전달됐을 때 다른 비슷한 상황에선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라 다음엔 더 강하게 저지하거나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럼 앞으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관련 일은 아예 끝인지?

    

합병이 적법 판단을 받는다면 정리차원에서 여태까지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한 부분들, 우리 말고도 전문성 있는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도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것 같다. 또 합병이후에도 우려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할 것이다. 합병으로 인한 부작용은 감소하고 SK 측이 긴장을 하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연대는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 부문에선 통신사 포인트 문제가 있던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

    

일반적으로 포인트는 일정시점이 되면 완전히 소멸되도록 했다. 대게 1년 정도 기간을 정해놓았다. 하지만 이 포인트도 소비자 권리고 소비자들이 포인트 때문에 통신사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보상 없이 포인트를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 3사에서 연간 없어지는 포인트가 수천억에 달한다. 일방적으로 없앨게 아니라 소비자가 장기적이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활용법도 알리면 좋겠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10년 정도 연장된 것으로 안다. 이정돈 아니더라도 적어도 5년, 또 포인트로 통신비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다.

    

-주거 관련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전세금 인상 상한율, 인상율을 고정해서 그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여러 단체에서 다루고 있고, 상가 같은 경우 권리금 문제나 상권이 활성화 됐다고 무단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퇴거를 시키는 문제 등이 있다. 이후 대기업쪽 체인점으로 임대료를 높이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새로 짓던지 전체적인 숫자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비,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등록금 자체 인상률과 등록금 대출 이자율 등이 대부분이고 장학금도 조건 없이 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분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등록금 인상을 스톱하고 인하해라, 적립금이나 대학 재정 형편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현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을 하라는 것이다.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통신사 기본요금 폐지, 통신비 인하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민생부분 현안 나눴는데 안건은 어떻게 생기는가?

    

민생희망본부는 원래 가계부담을 낮추는 운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비, 통신비, 교육비, 의료비 부분이며 의료비는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어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다. 주로 주거비와 통신비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사실 주거비가 제일 큰 부분, 교육비는 반값등록금을 했는데 분위기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아 다시 활발하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통신 분야에선 원가공개 소송이 이슈였는데 현재시점 진행상황은?

    

현재 대법원에 있다. 원가공개 소송을 제기한 게 2011년인데 그때는 LTE가 나오기 전 3G시절이고 사실 그때 원가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체됐었다. (원가)수치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원가를 공개하란 판결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현재 나와 있는 LTE나 5G 등 통신상품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당시는 LTE가 시작하기 막 직전이라 2G와 3G에 대한 부분이었다. 지금은 점유율이 대부분 떨어져서 LTE가 전부이긴 하지만 판결이 나온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때 정보 내용이 100프로는 아니었고 영업상비밀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외 부분에서 공개를 명령한 것이다.

 

원가공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원가가 공개된 부분은 없지만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통신사에서도 그걸 부담을 느끼면 통신비를 인하하려고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수치상으로는 말해줄 수 없지만 통신비 자체가 조금씩 내려갔다. 그쪽(이통사)에서는 문제제기한 것 보다는 경쟁으로 인한 효과라고 말하지만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통계 평균상 부담이 내려가는 부분이 조금씩 수치상으로 잡히고 있다. 계약상 변화 보다는 통신비 부담이 내려가고 있지만 만족할 부분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순이익이 2조 가까이 되지만 충분히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본다.

    

-본부장님이 다뤘던 이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열정 있게 다뤘다거나 소송 건이 있다면?

    

원가공개소송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2011년부터 진행해서 지금 2016년까지 거의 5년 정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진행할 때 원가공개를 법원이 받아줄 것이란 생각을 안했다. 애초에 우리는 방통위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보조참가를 했다. 방통위는 관련 정보들이 없다, 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안이했고 뻔히 있는 정보도 없다고 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송 막바지에 SK텔레콤이 보조참가하면서 담당 판사님이 나름대로 소비자 쪽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진행할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문제제기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다 생각하고 승패를 떠나 진행했던 거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통신사들이 다 참가했고 이통 3사와 방통위, 중간에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고 미래창조과학부 쪽보단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송을 이끌어 나갔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간 입법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평소에는 국회 쪽과 협력을 하고 통신 관련 법률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활동을 했다. 우 의원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을 내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같이 초안을 냈다. 정의당 쪽과도 계속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선거운동 한다고 바빠서 지금은 할 수 없다.

 

통신비 뿐 아니라 정당에 참여연대가 활동하고 있는 전체, 서민들을 위해 개선돼야 할 법률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다. 이 일은 참여연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15년간 민생관련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일단 주거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고 참여연대에서도 주거비에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임대금, 전세금에 폭등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임차인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게 바램이다.

 

통신비는 기본요금 폐지부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 요금제에는 기본요금 1만1000원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예전에 피쳐폰 쓸 때 이야기고 그때는 만이천원 정도였을 거다. 그런데 정액제 요금에도 기본요금이 포함돼있는데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다. 그걸 없애도 마케팅비나 이런 것을 줄여서 나름대로 영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우리가 갑자기 기본요금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단통법이 생기면서 보조금 부분이 굉장히 통신사 입장에선 절감이 됐다. 지원금 상한이 제한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지원금 자체로 나가는 돈이 마케팅비에 속하는데 마케팅비가 굉장히 절감이 됐다.

 

원래 단통법 시행 전부터 방통위가 보조금 제한을 했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었다. 보조금을 제한해서 통신사 비용이 절감돼도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조금 제한과 병행해서 통신요금 자체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장치)도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본요금은 이통사업 초기 망구축 같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증 차원에서 해준 것이다. 실제 공공요금 외엔 기본요금이 있는 경우가 잘 없다. 택시에도 기본요금이 있지만 바로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기본요금에서 어느 정도 운행하며, 대가 없이 기본요금을 내는 경우는 잘 없다.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공익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 자체도 적자가 나는 상황.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나는 사업에선 (그런 경우가)없다. 초기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장비가 다 깔렸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실제 기본요금이 7조정도 된다. 이통사는 이 7조 가량의 수익이 없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지만 마케팅 비용 또한 6~7조 정도이며, 수익도 3-4조 정도된다. 이런 것들을 절감하면 기본요금 폐지가 돼도 충당할 수 있다. 우리는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가장 좋겠지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감액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기본요금 명분이 지금과는 맞지 않고 지금 상황에선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비용까지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익을 가져가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되 기본적인 방법으로선 기본요금 폐지가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

 

jjin23@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12월 첫째주 주간현대 116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