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소선거구제 폐지 드라이브

이탄희 등 여야 청년 정치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 걸겠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11:12]

'정치개혁 2050' 소선거구제 폐지 드라이브

이탄희 등 여야 청년 정치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 걸겠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2/11/29 [11:12]

민주당 이탄희·전용기·이동학, 국힘 김용태·천하람, 정의당 조성주 등 '정치개혁 2050' 주도

"이젠 '반사이익 정치' 끝내고 비전과 가치, 정책 놓고 다투는 '정치의 본령'을 복구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고, 다양한 정책 공존하고 경쟁할 운동장 만들어야"

▲ 11월19일 오전 여야 청년 정치인이 광주에서 한데 모여 양당 혐오정치 탈피와 소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여야 청년 정치인이 한데 모여 양당 혐오정치 탈피와 소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정치개혁 2050'을 출범시킨 이들은 11월29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이탄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 청년 정치인이 소속된 모임이다.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소선거구제 폐지와 정치개혁을 염원하며 광주에서 청년 정치인의 자유발언대를 열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다"면서 "승자만이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와 양당 혐오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버려진 유권자의 사표 비율은 43.73%이고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당선자 득표율은 36.76%로 약 63%의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한다"면서 "지금 우리 정치의 3분의 2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대표가 없는 상황이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2050'은 또한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분의 1 이상의 호감도를 지닌 정당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대표성을 잃고, 대표도 없는 정치만을 양산하는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양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정치, 아니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는 절망만 남을 것"이라면서 "그러면 내가 더 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더 못 하기만을 기다리는 정치만 남을 것이고 어려운 민생 담론 대신 쉬운 증오 경쟁에 몰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경제적 격차, 기후위기, 저출생, 지방소멸, 사회적 안전 등 복잡한 위기들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정치는 이 모두를 후 순위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2050'은 "지엽적인 말꼬리 다툼과 상대방에 대한 미움만을 추동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전부이자 최우선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제는 이런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비전과 가치, 정책을 놓고 다투는 정치의 본령을 복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다양한 정책이 공존하고,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치개혁 2050'의 주장.

 

이들은 "1번과 2번의 당선만을 보장하는 지금의 양당의, 양당에 의한, 양단만을 위한 무사안일주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서는 정치가 유능해질 수 없다"면서 "정치가 밥 먹여준다. 정치가 유능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할 수 없고, 사표를 만드는 정치는 이제 꼭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 2050'은 "국민 3분의 2 이상이 대표자를 갖지 못하는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 일환으로 광주에서부터 소선거구제 폐지와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자유발언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

 

'정치개혁 2050'은 "전국 각지 청년의 목소리를 꾸준히 모아내어 정치개혁과 소선거구제 폐지의 동력으로 삼고 정치개혁·소선거구제 폐지 달성을 위한 행동 전선을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책으로 경쟁하고, 비전으로 긴장하는 공존과 다양성의 정치를 이룩하겠다. 국민을 닮은 정치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청년 자유발언대' 등의 행사를 열어 정치개혁과 소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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