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등 4인 '국가재난안전 대응체계 진단' 토론회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 제기...이태원 참사 국가책임론 문제점 토론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12:15]

고민정 등 4인 '국가재난안전 대응체계 진단' 토론회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 제기...이태원 참사 국가책임론 문제점 토론

송경 기자 | 입력 : 2022/11/25 [12:15]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

 

158명이 목숨을 잃는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가재난안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민정·송재호·신정훈·전해철 의원은 오는 11월28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어, 이태원 참사에서 쏟아진 국가책임론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가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체계 진단 ▲재난과 피해자 보호 ▲중대재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중점으로 살피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발제 세션에서는 ▲박두용 교수(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가 '국민생명안전을 위한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주제로 "국가위기관리의 본질은 위기의 신호나 징후가 있을 때 협업부서의 상시체계를 비상대응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10.29 참사는 '국가위리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어 ▲정지범 교수(울산과기대 도시환경공학과)가 ‘“사회적 참사와 피해자 비난현상”-사회통합적 대안’▲조성재 박사(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안전, 현안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 세션에는 정지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김무겸 前 항공우주연구원 감사 ▲강정구 前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박영만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들은 “수도권 폭우 피해, 이태원 참사 등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 리더십 붕괴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각자도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사고 공화국’에서 다시 ‘기본이 제대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국가 역할을 바로 세우고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동료의원들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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