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일 '핵 무장론' 띄우는 내막

김기현 “핵무기는 대칭성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홍준표 “이제 우리도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2:09]

국민의힘 연일 '핵 무장론' 띄우는 내막

김기현 “핵무기는 대칭성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홍준표 “이제 우리도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2/10/18 [12:09]

핵 무장론 수위 높이는 건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 결집해 지지율 끌어올리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윤상현 의원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에 대해“미국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아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 국민의힘이 연일 ‘핵 무장론’ 등 강경론을 쏟아내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NPT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의 점점 세지는 강경 발언을 두고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을 결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10월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할 수만 있다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른바 ‘핵 무장론’을 쏘아올렸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NPT는 불평등 조약이다. 다들 좋은 조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적 선택”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만큼 우리나라도 비상사태로 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NPT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핵무기를 가졌던 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미국 5개국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실험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등 모든 권리를 향유하면서 기존 5개국 외에는 핵무기에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0월13일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며 “적군이 총을 들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칼만 들고 방어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월16일에도 ‘핵 무장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북한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고,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 강도도 높여야 한다”면서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북한의 보여주기식 도발과 막말 위협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과감한 자위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대구시장.  ©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우리도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뒤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억제 정책이 과연 우리가 핵 공격을 받을 때 그 실효성이 있느냐”며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0월14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NPT 체제 유지와 관련해 “NPT 체제에서도 위급한 비상 상황일 때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10월17일 띄웠다. 당내에 위기대응특위를 마련하고 북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장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미국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아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0월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윤상현 의원은 ‘핵 무장론’과 관련,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탈퇴해야 하는데, 국제적 신인도도 하락되고 외교적·경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나도 정말 독자적 핵무장을 하고 싶다. 솔직하게 핵에는 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가장 쉬운 옵션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절대로 핵무장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봐야 될 것이고, 군사적 실효성 문제도 B61 전술 핵폭탄이 공대지 미사일로 쏘는 건데 우리가 전투기에 싣고 (북한 핵공격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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