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91%가 수의계약

수의계약 금액만 50억3,900만원…계약 금액 95%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1:08]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91%가 수의계약

수의계약 금액만 50억3,900만원…계약 금액 95%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송경 기자 | 입력 : 2022/09/28 [11:08]

전재수 의원 “청와대 졸속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사저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 개방을 위해 업체와 체결한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깜깜이 집행’ 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91%인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 원의 70%를 차지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체결됐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개방이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체부가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때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체결됐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지정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수의계약 건 중에는 실제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질서 위반 행위에 속한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졸속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11월 넷째주 주간현대 1213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