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1위 불명예

2018년 6위, 2019년 2위, 2020년 이후 1위...김한규 의원, “온라인 시장 급성장, ‘온플법’ 등 규제 검토할 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0:47]

쿠팡,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1위 불명예

2018년 6위, 2019년 2위, 2020년 이후 1위...김한규 의원, “온라인 시장 급성장, ‘온플법’ 등 규제 검토할 때”

송경 기자 | 입력 : 2022/09/28 [10:47]

 

쿠팡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 조정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15,76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맹, 하도급 분야에서 접수된 건수가 지속 감소하며 총 접수 건수의 감소를 이끌었지만, 공정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017년 964건에서 2021년 1,05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의 경우 2018년 9건이 접수되며 공정거래 분야 6위였지만, 이후 2019년 2위(19건), 2020년에는 1위(35건)였으며, 작년에도 1위(36건)를 기록하며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에 접수된 99건 중 신청자의 요구가 수용된 조정 성립의 경우는 46건에 불과했다. 6건은 불성립, 44건은 소송 제기나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되었다.

 

쿠팡은 공정거래 분야뿐 아니라 하도급, 가맹, 약관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산출한 결과에서도 2019년 5위(25건), 2020년 3위(39건), 2021년 2위(39건)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판매·유통 업체에 대한 분쟁 조전 건수가 늘고 있다”고 말하며, “쿠팡을 포함한 네이버, 카카오, 배민 등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과도하게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필요한 규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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