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 수사총괄 김영일 영전 부적절하다"

"야당대표 수사는 누구나 인정하도록 공평무사해야...김영일 발령? 수사 결과 어떠하든 불공정 예상"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9/27 [16:42]

시민단체 "이재명 수사총괄 김영일 영전 부적절하다"

"야당대표 수사는 누구나 인정하도록 공평무사해야...김영일 발령? 수사 결과 어떠하든 불공정 예상"

송경 기자 | 입력 : 2022/09/27 [16:42]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관계자들이 2020년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영일 검사 파면 요청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법무부가 김형록(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9월23일 돌연 감사원 파견근무 인사를 냈다. 김 차장검사는 그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 혐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왔다.

 

법무부는 공석이 된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 자리에 김영일(연수원 3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앉혔다. 김영일 전 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을 맡았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였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김영일 검사 발령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수사 총괄검사로 김영일은 부적절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9월2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게 된 자가 왜 하필 김영일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김영일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검사가 내놓을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김영일은 검사로서 천문학적인 금융사기 사건, IDS홀딩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이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항의와 고발을 당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김성훈의 추가 범죄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성용,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재혁으로부터 범죄수사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 이성용은 2016년에 94회, 2017년 47회, 2018년 23회, 김성훈은 2017년 47회, 2018년 23회, 한재혁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영일 검사가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후, 피해자들은 먼저 출소한 한재혁과 공범들을 추적했고 김성훈의 추가 범죄 사실의 일부를 찾아 다시 검찰 고발을 하여 처벌받도록 했다. 즉, 검사가 저지른 범죄 피해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 회복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따위 검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9년부터 김영일 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1월 견책 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공평무사하고,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하고 조그마한 흠결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그런데 수사 총괄검사부터가 사건 피해자부터 거센 항의와 고발당한 경력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불공정하고, 의혹투성이로 남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인사 추천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음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월26일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야당대표 수사’ 책임자로 발령 난 김영일 검사는 과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렸던 IDS홀딩스 사건에서 구속 중인 주범에게 수십 차례 편의를 제공해 논란이 됐던 검사"라며 "그런 김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하며 ‘1개월 견책’으로 무마시킨 의혹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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