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자료제출 거부 장관 해임 근거법안 발의

국회증언감정법, 영빈관 예산 관련 자료제출 불응 시 ‘장관해임’

주간현대 | 기사입력 2022/09/27 [16:27]

김남국 의원, 자료제출 거부 장관 해임 근거법안 발의

국회증언감정법, 영빈관 예산 관련 자료제출 불응 시 ‘장관해임’

주간현대 | 입력 : 2022/09/27 [16:27]

헌법61조 따른 자료제출요구권, 이 정부 들어 제출불응으로 국회 파행

김남국 의원 “국회 무력화하는 윤정부 조직적 자료제출 불응 대응해야”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영빈관 예산관련 자료제출 불응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을)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27일 밝혔다.

 

김남국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타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회의 장관 해임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 불응을 장관 해임의 사유로 구체화했다. 법 내용대로라면, 국회는 영빈관 자료제출 불응을 이유로 추경호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장관의 해명, 또는 관계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안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으로도 징계 등 조치요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장관 해명 및 관계자 징계 요구권은 강제력을 가지며, 해당 장관과 기관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도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 장관의 해명이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법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에서부터 자료제출 불응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 앞선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거 불응해 인사청문회 파행 등 논란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영빈관 신축 관련 자료제출에 불응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불거진 상태다.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같은법 2조에 의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등 타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불응해서는 안된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은 헌법 61조에서 규정하는 헌법적 권한이며, 국회의 입법, 국정감사, 인사청문 기능의 기초”라면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가 웃겠다 22/09/27 [21:11] 수정 삭제  
  추미애 박범계 장관할때 자료제출하라니깐 개들이 뭐라그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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