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준비 촘촘한 의원 & 활약상 중계

조정식 “대통령 관저 주먹구구 이전…외교장관 공관 이전 26억 낭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2/09/23 [16:02]

2022 국감 준비 촘촘한 의원 & 활약상 중계

조정식 “대통령 관저 주먹구구 이전…외교장관 공관 이전 26억 낭비”

송경 기자 | 입력 : 2022/09/23 [16:02]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9~10월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어 국회의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가 상임위별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올해도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의원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문정복 “2021년 서울대생 330명 자퇴…최근 10년간 자퇴생 80% 이공계 집중”

고용진 “주식부자 상위 0.1%, 배당 50.2% 가져가…자산불평등 구조 해마다 악화”

황운하 “은행권 안일 대처로 횡령사고 반복…신한은행 횡령 14건 중 2건 고발”

 

강병원 “미회수율 보해저축 88.22%, 부산저축 2조4387억…상환 이행 챙겨야”

최혜영 “10년간 성형외과 의사 58% 느는 동안 필수의료 산부인과는 12% 증가”

 

▲ 조정식 의원.  

 

▲조정식 “외교장관 공관 이전비 26억 낭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낙점되면서 새로운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비용만 최소 26억 원 이상 들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을 외교부 장관 주거용 공관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 올해 3억500만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거 청와대 경호처 별관을 외교부 장관 업무용 공관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 2023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21억74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협소한 외교부 장관 공관 부지 탓에 대연회장 조성을 위해 외교부 청사 18층 리셉션홀 리모델링에 1억4000만 원이 추가로 집행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에 약 26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은 장관 내외의 주거 기능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각국 외교장관은 물론 주요 국제기구 인사, 의회 대표단 등을 초청해 외교행사 및 회의, 오·만찬 등 외교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장관 공관은 200명 넘게 모일 수 있는 1만4410㎡(4359평형) 규모의 종합외교시설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외교행사 횟수는 총 158차례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장관 공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행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외교부가 확보한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부지는 기존 한남동 공관 면적의 1/3에 불과하다. 공관 이전으로 1억4000만 원을 들여 긴급히 리모델링을 한 외교부 청사 18층에 있는 리셉션홀 역시 약 100평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외교행사는 특급호텔 등 민간 외부 시설 대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공식 외교행사 가운데 네 차례가 특급호텔에서 진행됐고 이 예산만 1억 원 가까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 대통령 관저 이전으로 외교행사에도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청와대 용산 이전 발표 때부터 예견된 도미노식 혈세낭비 참사”라며 “대통령 관저 문제로 외교부 장관 공관이 졸속 이전되면서 26억 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비효율적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주먹구구식 이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국격에도 심각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걱정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별렀다.

 

▲ 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서울대 자퇴생 80% 이공계”

 

서울대에서 지난해에만 330명의 학생이 자퇴해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자퇴생의 80%가 이공계열에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9월2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은 총 1990명으로 집계됐다. 자퇴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93명에서 2020년 264명으로 치솟았고, 지난해인 2021년에는 330명으로 1998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11명이 자퇴했으나, 통상 2학기 자퇴 신청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자퇴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학년별 자퇴생 현황을 보면 1학년(1070명)이 5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2학년(483명) 24.3%, 3학년(303명) 15.2%, 4학년(131명) 6.6% 순이었다.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551명), 농생명과학대학(489명), 자연과학대학(270명) 등 이공계열 학과가 1310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사범대학 생물·화학·지구과학·물리·수학교육과,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식품영양학과 등 이학계열 자퇴생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자퇴생의 84.2%(1676명)가 이공계열에서 나온 셈이다.

 

반면 의·약학대학 자퇴생 수는 같은 기간 0.8% 수준인 16명에 그쳐 대비가 됐다.

 

지난해에도 이공계열 3개 학과 자퇴생만 233명으로 전체의 7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학기 자퇴생 수는 93명에 그쳤으나, 2학기 자퇴생은 1074명에 달했다. 대부분의 자퇴생이 의·약학대 진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의대 증원 및 약대 학부 전환이 진행될 경우 이공계 이탈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정복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이공계열 자퇴생의 급증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을 약화시킬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대학교는 물론,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0.1%가 배당 50.2% 가져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2020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넘게 독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0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28조566억 원으로 전년(22조730억) 대비 27%(약 6조 원) 급증했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123만 명으로 전년(970만)에 견주어, 183만 명(1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0.1%인 1만1123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이 넘는 50.2%(14조852억)를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2억5390만 원으로 전년(10억7140만 원) 대비 1억80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점유율은 전년(47.1%) 대비 3%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11만여 명이 전체 배당의 73.7%(20조6691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전년(69.3%)에 견주어 4.4% 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배당은 1억8400만 원으로 전년(1억5770만 원) 대비 26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6%로 전년(93.1%) 대비 1.5% 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6년 75.2%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에는 69%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주식투자 인원이 늘고 배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위 0.1%와 상위 1%의 점유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배당소득은 거의 2배 가량 급증했다.

 

늘어난 배당소득의 대부분은 상위 0.1%와 상위 1% 소수가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20년 배당소득은 전년 대비 5조9837억 원 증가했다. 상위 0.1와 1%의 배당소득은 1년 만에 각각 3조6915억 원, 5조3713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배당소득의 90%가 상위 1%에 돌아간 것이다. 상위 0.1%에 귀속된 비중은 62%에 달했다.

 

상위 0.1%와 상위 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도 배당쏠림 현상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해석된다.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1011만 명)의 배당 총액은 1조518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1인당 평균 15만 원 정도다. 하위 50%(560만 명)의 점유율은 0.2%도 되지 않는다. 한 사람당 7120원으로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한편 2020년 이자소득은 18조180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1%의 점유율은 44.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7%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는 덜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4294만 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4254억 원으로 1인당 9907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은행 횡령사고, 형사고발 60%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회)은 “은행의 안일한 대처로 은행 횡령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며, “감독 및 처벌강화와 프로세스 개선으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 횡령사고 현황(2017~2022)’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18건(69억 원), 농협은행 15건(29억 원), 신한은행 14건(5.6억 원), 우리은행 10건(730억), 국민은행 8건(3.5억 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하나은행 46억 원, 신한은행 4억9000만 원, 우리은행 8억, 국민은행 9000만 원이다. 회수비율은 우리은행이 가장 저조하나, 최근 거액의 횡령사고를 발생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29억의 횡령금액 중 1억5000만 원(5%)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은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했으나,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을,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하여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파산지원금 미회수율 1등 보해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저축은행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지원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파산저축은행 30개에 27조288억 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3조5200억 원만을 회수해 회수율은 50%에 그쳤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보해저축은행으로, 8549억 원을 지원했지만 그 중 11.78%인 1007억 원만 회수됐고, 7542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주저축은행이 지원액 1893억원 중 18.12%인 343억 원, 에이스저축은행이 1조1615억 원 중 20.47%인 2378억 원을 회수해 뒤를 이었다.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3조1582억 원을 지원했지만 2조4387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토마토저축은행이 지원액 3조151억 원 중 미회수액 2조588억 원, 제일저축은행이 지원액 2조3941억 원 중 미회수액 1조7640억 원 순으로 많았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투입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특별계정 운용 종료 전까지 30개 저축은행에서 회수해야 하는 공적자금은 13조508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액이 적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가 2026년을 기한으로 수립한 미회수액 상환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 “줄줄 새는 나라살림…공공재정 부정청구 급증”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간 일부 개인과 법인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보조금 및 출연금, 보상금을 부정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전체 공공재정 부정청구가 2021년 957억4200만 원으로 전년도 두 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액이 3배 가까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관련 국가지원금이 증가하면서 나라살림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셈이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은 지난해 98억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배나 폭증했다.

 

2021년에는 적정 예산액을 책정하지 못해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22년 9월 현재 보상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73%지만 포상금의 경우 5000만 원의 예산액 중 10%인 500만 원만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보상금 및 포상금의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도 기준 부정수급 사례유형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규 의원은“국가 공공재정 부정청구의 급증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지급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고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부정수익자 명단 및 내역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5조에 따라 각 행정청이 관리하는 사항이라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이 실태”라며 “법인 혹은 개인이 명의만 바꿔서 같은 유형으로 부정청구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정청구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통합적인 기록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성형외과 58% 느는 새 산부인과 12% 증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의 현직 간호사가 뇌출혈 응급상황으로 근무 중에 쓰러졌는데 당시 서울아산병원에는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외과(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했으나 사망하는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의사가 이렇게 없는 것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문과목의 의사가 증가한 것일까?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은 과목을 살펴보면, 응급의학과(131.7%), 직업환경의학과(91.0%), 재활의학과(72.8%), 소아청소년과(70.8%), 핵의학과(69.0%), 신경과(59.8%), 성형외과(5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131%나 증가한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출생아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의 증가율과 대표적인 비필수 의료과목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문과목의 의사가 감소하거나 덜 증가한 것일까?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가 감소한 전문과목은 결핵과로 34.3%(-0.001명)감소했다. 그 뒤로는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12.2%(+0.025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외과도 20.9%(+0.022명) 증가에 그쳤다. 기피과목으로 많이 알려진 흉부외과도 18.6%(+0.004명) 증가에 그쳤다.

 

결국 같은 기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가 58.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산부인과·외과 등은 필수 의료임에도 증가율이 성형외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지난 10년간 신경외과 활동 의사 수는 2012년 6월 인구 1000명당 0.044명에서 2022년 6월 인구 0.059명으로 32.0%(+0.0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구 1000명당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필수 의료과목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가율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들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높았지만, 성형외과(+58.0%)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 의사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했으나, 산부인과나 외과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 의료과목보다는 오히려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최혜영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의 의사인력 확대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의료 서비스임을 직시하고, 필수 의료과목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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