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깎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 '셀프 인하' 논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대통령실 14명 중 11명…세제개편 시 종부세 1102만원에서 276만원 대폭 인하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1:22]

종부세 깎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 '셀프 인하' 논란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대통령실 14명 중 11명…세제개편 시 종부세 1102만원에서 276만원 대폭 인하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2/09/15 [11:22]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올해 종부세 223만원 내야 하지만 세제개편 시 52만원까지 대폭 줄어들어

고용진 의원,“강남 부자들로 꽉 채운 정부…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

 

▲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상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66%가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강남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는 29명,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소유자는 19명이다. 게다가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 14명 중 11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결국 국회에서 종부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부자 공직자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셀프 세금 인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크게 낮췄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1억9,979만원(△53.5%)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표는 40% 감소하지만 누진세 체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은 50% 이상 감소하게 된 것이다. 1인당 종부세는 512만원까지 낮아져 590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았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9월2일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사람 당 826만 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꼴이 된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감세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주택자 26명은 1인당 569만원(총 1억4,796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 평균(153만원)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초고가주택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시장가액 인하로 1인당 258만원까지 세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1인당 311만원씩 감세 혜택을 누렸다.

 

최근 정부·여당은 이마저도 부족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

 

1주택자 26명 중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공시가 14억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22명의 세부담은 평균 214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 특별공제가 통과되면 1인당 77만원씩 감소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특별공제를 합하면 한사람당 388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크게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 18억 미만이면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16억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수혜 대상이 된다.

 

13명의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 2018년과 2020년 다주택자 중과 조치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올렸다. 이들 13명의 종부세를 계산하면 올해 한사람 당 2,169만원이 나온다. 초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1,128만원이다. 작년 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616만원의 1.8배가 넘는 금액이다.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이 1,022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부 각각 1채씩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 4명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군다나 중과세율이 폐지되면 세율이 반토막 이상 감소해 세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383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노공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세액은 187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평균보다 세부담이 더 감소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1인당 평균 1,786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세부담 감소율은 무려 82.3%에 달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종부세 변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공시가 18억)를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올해 22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105만원으로 줄어 이미 세부담이 54% 감소했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을 추가하면 세부담은 52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각각 공동명의로 초고가 아파트 2채(공시가 합산 58억)를 보유하고 있는 이 차관은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할 경우 부부 각각 6,763만원(1억3,526만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은 부부 합산 6,042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세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내년에는 부부 합산 2,730만원까지 감소한다. 무려 1억796만원(△79.8%)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1세대1주택 14억 특별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고위공직자는 안상훈 사회수석이었다.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공시가 35억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하면 1,49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709만원(△52.5%)까지 줄었고, 특별공제를 추가하면 562만원(△62.4%)까지 감소하게 된다.

 

한편, 세제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추경호 장관, 방기선 차관,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두 강남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들로 14억 특별공제 혜택을 톡톡히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25억2,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종부세로 694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미 312만원으로 감소했다. 14억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208만원까지 감소한다.

 

방 차관은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18억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227만원의 종부세가 106만원까지 감소했고, 특별공제가 통과되면 53만원까지 감소한다. 김창기 청장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21억7,600만원)를 갖고 있다. 440만원의 종부세가 이미 192만원까지 감소했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120만원까지 줄어든다. 만약 기본공제 9억 상향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세부담은 94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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