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10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조선중앙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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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절대 상대 않겠다"는 언급을 더한 만큼 향후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8일 담대한 구상에 대해 "허망하다"는 언급과 함께 "앞으로도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갖고 문을 두드리겠는진 모르겠으나 우린 절대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제안 후 사흘 만에 거부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란 평가도 내놓았다.
김 부부장 담화에선 담대한 구상의 전제가 되는 '비핵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이란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선명히 언급했다.
아울러 핵을 '우리의 국체'로 지칭하면서 "경제 협력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단 발상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돈을 더 대면 핵을 어째볼 수 있잖을까 하는 망상" 등의 표현을 더했다.
이번 담화에선 북한의 대남 적대 인식도 뚜렷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을 '짖어대는 개', '제 멋에 사는 사람' 등으로 지칭했으며 '무식', '어리석음의 극치', '천진스럽고 어리다'는 등 표현으로 비방했다.
나아가 "남조선(한국)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린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상당한 거리를 둔 것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염두에 둔 언급도 있었는데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라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 모를 불안 속에 살겠는데 언제 그 누구와 경제, 민생 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나"라는 등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 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 경내 코로나19 유입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도 지속 전개했다.
최근 북한은 대남 강경 적대, 대결 기조를 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김 부부장 담화 또한 이런 대남 기조 연장선상에서 분석하는 시선이 많다.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7월27일 '힘에 의한 응징'이란 대적관을 공언했으며, 8월10일엔 김 부부장이 방역 위기 책임에 관한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거론했다.
특히 8월10일 김 부부장 언급 중엔 "남쪽의 저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다"는 등의 대적, 대남 의식 공유가 이뤄지기도 했다.
북한의 명확한 적대 기조, 강한 반발 속에서 담대한 구상이 초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화 요건인 '북한 측 수용'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애로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여정이 즉답 형식으로 반응한 건 초기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전면 거부와 정책 추진 동력을 확실하게 상실하게 하겠단 의지 표현"이라고 바라봤다.
또 "비난 시점이 역대급으로 빠르고 수위도 높으며, 주체도 지도부 대표급이란 점에서 이례적"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기선제압용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대남 정책 기조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고 남북문제도 아니며,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 3000 복사물로 더 이상 남북 관계는 없단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도 담화에 정부의 대북 역량에 대한 인식, 평가가 반영됐다고 봤으며 "가장 주목할 대목은 국민의 낮은 지지율을 받은 정권과는 대화, 협상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관측했다.
나아가 "남측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비호감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도 평가한다"며 "국내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화 견인 등 대북정책도 실효성을 담보하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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