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점식 추천’ 과연 공정한가”

권은희 의원 안철수 직격 “친윤과 손잡기 해석 나올 여지 있어”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2/06/24 [15:48]

“안철수의 ‘정점식 추천’ 과연 공정한가”

권은희 의원 안철수 직격 “친윤과 손잡기 해석 나올 여지 있어”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2/06/24 [15:48]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당 입장과 가치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어불성설”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법치주의 훼손으로 평가할 수밖에…행안부 장관 탄핵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6월2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몫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과 관련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출신의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런(정점식) 의원에게 국민의당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 가치 유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러한 인사를 추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정 의원을 추천한 배경에는 당내 친윤(친 윤석열)계와 손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이 추천됐다는 부분을 접하고 처음 든 반응은 ‘의아하다’였다”며 “국민의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을 텐데 (정 의원은) 합당 당시에 명백히 다른 당 소속 의원이었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정점식(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입성한다면 과연 이 결과가 공정한가”라고 지적하며 “정점식 최고위원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선출 규정에 따라서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 분명히 절차가 있었는데 타당의 추천권을 이용해서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이 공정한 결과인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점식 의원 추천과 관련해 그 자격과 결과에 대해 의아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추천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 해석하는 친윤계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진행자가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을 던지자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 위반이다. 이를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할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행안부 내 경찰국(치안정책관실 공식 직제화)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독재 권력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1991년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위원회를 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했다”며 “(경찰국 설치는)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한 “조직의 운영 수단은 인사권과 징계권 두 가지”라며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인사권과 징계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갈 경우 경찰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 현장과 업무의 실체를 파악해 누가 민생 치안 업무 공과가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며 “민생 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처럼 행동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청 회의에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대해 “경찰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다.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한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인데 행안부 내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경찰청법 인사도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는데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규정을 시도한다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가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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