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윤석열 2심…법정은 올해도 뜨겁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2/01/07 [12:09]

정경심 대법·윤석열 2심…법정은 올해도 뜨겁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2/01/07 [12:09]

윤석열 징계 항소심…‘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은 4년째 진행

대장동 사태 5명 1심 재판…삼성 이재용, 조국 1심 재판 진행 

 

▲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2심 선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1심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1심 선고 등을 마무리했다. 올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굵직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징계 1심·정경심 2심 마무리

 

1월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 작성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기준의 하한보다 오히려 가볍다고 봤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기소부터 논란을 빚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1심 선고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역시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정경심 2심 끝나고…조국 1심 계속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2심 재판도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등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는 새롭게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가 병합돼 진행 중인 이 사건은 이르면 올해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최근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사법농단·대장동·이재용 사건

 

대장동 배임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 사건의 1심 정식재판이 1월10일 열린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가 심리를 맡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일명 ‘중요 증인 12명’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현재까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결은 모두 무죄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재판은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도 4년째 진행 중이다. 임 전 차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이 맡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한 것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합의부 재판부가 다시 기피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 결정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중단되게 됐다.

 

사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첫 유죄를 선고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2심 선고도 임박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월27일 오후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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