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셀프 도시개발로 205억 챙겼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공개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1:31]

"윤석열 처가, 셀프 도시개발로 205억 챙겼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공개

송경 기자 | 입력 : 2021/11/29 [11:31]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출처=강득구 블로그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국유지 0.2%)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윤 후보 가족회사 소유인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최씨 일가가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최은순씨 일가가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10,494,211,466원)에 달해, 지금껏 알려져 온 100억 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다는 것.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토지 독점에 의한 시세차익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다가 최은순씨 측의 두 차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미부과)으로 깎아준 바 있다. 강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는 양평군이 2017년 작성한 것으로서, 개발부담금 '0원'도 이 산출내역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최은순씨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해당 자료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구의 '개시 시점 지가'는 63억8869만 원이며, '종료 시점 지가'는 178억3000만 원이었다. 곧 해당 지구가 개발되기 직전의 토지 가격이 64억 원 가량이며, 개발 완료 후엔 178억여 원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 당시 최은순씨 측은 개발부담금 정정신청을 내면서, '종료 시점 지가'를 '개발 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면서 "그러므로 산출내역서상의 178억은 실제 토지처분 가격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은순씨 측이 가져간 토지 시세차익은 178억3000만 원(17,830,007,075원) - 63억8800여만 원(6,388,692,362원) - 정상지가 상승분 9억4700여만 원(947,103,247원) = 104억9400여만 원(10,494,211,466원)이 된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전체가 본인 소유인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독식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며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2006년부터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와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였기에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원이 아니라 훨씬 낮을 것"이라며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11월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씨와 윤 후보의 가족회사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해 800억 원대의 분양 매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며 “윤 후보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1월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흥지구 토지개발사업 토지 2만2199㎡(6700여 평)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혜택을 누가 받았나 확인해 보니 놀라웠다”며 “양평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2-94호’에 따르면 전체 17개 지번의 토지 가운데 국유지인 7, 8번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ESI&D) 소유였다. 

 

양평군이 사업을 승인할 당시 이에스아이앤디의 대표이사는 최은순씨, 등기이사는 김건희씨였다. 지금은 윤 후보의 처형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양평군에 민간개발 사업을 신청해 승인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 수령해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대위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통해 “법인이나 개인이 자신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누구나 윤석열 후보 '처가처럼' 자연녹지였던 밭과 임야를 마음대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게 당연하다는 인식하는 건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와 범죄적 땅투기 세력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양평군이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실상 한 사람에게 소유가 귀속된 토지가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윤 후보자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가 유일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란운동화 21/11/29 [15:49] 수정 삭제  
  돈될꺼 같다 싶으면 다 껴있네 ㅋ그것도 권력 가진 사람이 뒤 봐주지 않는 이상 다 법으로 걸릴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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