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판부 교체…멈췄던 공판 재가동?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2/26 [17:39]

김봉현 재판부 교체…멈췄던 공판 재가동?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2/26 [17:39]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 불공정” 재판부 기피 신청
한 차례 기각 후 항고 중 판사 교체…멈춘 재판 재개될까?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4월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재판부 기피 소송을 진행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부가 2월 대법원 인사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 측이 기피 신청을 취하하고,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공판도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월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진행되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이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같은 달 10일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근거로 ▲코로나19로 접견이 어려운데 무리하게 재판 날짜를 잡았고 ▲혐의를 쪼개 영장을 발부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같은 달 29일 한 차례 기각됐다. 기피 신청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구치소에 코로나19가 퍼지자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또 피고인의 반대신문 예상 소요 시간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해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지난 1월8일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항고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김 전 회장 재판은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정기인사로 기피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김 전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게 됐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2월22일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고,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상주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신 부장판사가 재판 지연을 이유로 김 전 회장 측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신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나 보석신청 기각 결정도 이 같은 부정적 견해 때문이라는 취지다.


이런 개별 재판장에 대한 입장은 부장판사 교체로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법관 정기인사 이후 김 전 회장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 기피 신청 결과가 정리되면 2개월 넘게 중단돼 있는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논리를 끝까지 끌고 가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호인 접견이 어려운데, 재판부가 무리하게 재판 날짜를 잡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재판 일정 문제는 부장판사가 교체돼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변호인 접견권이 제한됐다는 신청 자체는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법원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법운영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판부가 와도 같은 갈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법원 운영의 문제는 개별 재판부가 아닌 법원 자체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 측 입장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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