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부패없는 사회 이끌어 달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식에서 당부...김 처장 "공수처가 신뢰 받으면 검찰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6:5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부패없는 사회 이끌어 달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식에서 당부...김 처장 "공수처가 신뢰 받으면 검찰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

송경 기자 | 입력 : 2021/01/21 [16:54]

▲ 문재인 대통령이 1월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식에서 축하의 말을 건네며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 갈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월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뒤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했다.

 

김 공수처장은 이 자리에서 “임명 감사드린다”면서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맡았다.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때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풀어줬는데, 여기 피고인은 안경사협회장이었다.

 

그런데 당시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한 것.

 

김 처장은 당시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한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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