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1.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는 5200만의 머슴…국민이 가라는 길 걷겠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1/15 [16:13]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1.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는 5200만의 머슴…국민이 가라는 길 걷겠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1/15 [16:1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12월29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부족한 소비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신축년 신년 인터뷰에서 “기본 시리즈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제시했던 방향에 맞춰 경기도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현장에서 정착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2020년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역학조사관 및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기본소득·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는 이재명 경제정책 핵심”
“정치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 덕목은 국민들이 잘살게 하는 것”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년 인터뷰에서 2021년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경기지역화폐로 ‘소비지원금’을 발행해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애를 썼다. 서민들을 위한 기본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등의 정책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합리적인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중심으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며 주거안정정책의 토대를 마련,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공정의 가치 실현, 민간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배달특급’ 시범사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배달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2020년 내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남양주 국민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이 지사는 2021년 하반기에 실시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참여에 대해 “국민이 정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겠다”며 “고용된 일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는 나를 고용한 주인인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라며 출마에 강한 의한 의욕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정책 핵심은 기본 시리즈”


-2020년 무죄 판결로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그동안의 소회는.


▲취임하고 2년 동안 지옥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재판과정이)지나고 나니 세상에는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심하게 고통받던 시기였다. 1인 2역을 하다시피 했는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유능하고 성실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도와줘 2년 동안 성과도 상당히 많았다. 일선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해준 덕분에 우리 도민들의 평가도 높아 내가 그 성과를 다 가져간 것 같아서 공직자들에게 좀 미안하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2021년 역점 사업이나 계획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는 사실 나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다. 세부정책을 새롭게 많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했던 방향에 맞춰 경기도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그동안 기획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정책은 수요 확충에 집중돼야 하고 수요를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나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소득을 늘려주고 그 소득이 그냥 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부족한 소비역량을 확대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쓰게 만들어야 된다.


기본대출은 경기도가 먼저 보여주려고 한다. 기본주택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시행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과제는 경제성장과 회복이고 거기에 재정과 금융통화 국가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가용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융복합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2021년에도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돌파구는 무엇이라고 보나.


▲국가의 정책역량, 통화금융 정책역량을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생각을 벗어나서 정책이 환골탈태하고 융·복합적인 효과를 갖도록 설계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


▲정책 결정자들이 진짜 의지를 갖고 진짜로 작동할 수 있는 완결성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더해 국민들이 그 정책 의지와 정책 내용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정책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줬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라’, 그게 정답이다. 증세를 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실주거용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정해놓고 실주거용은 보호해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정책을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이, 본인이 사는 용도 말고 집을 몇 채씩 더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국민들은 ‘아, 집값 확실히 오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꼴이다. 경기도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처분을 권고한 이유다.

 

그래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못 갖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 못 가게 하면 국민들이 정책의 진정성을 믿을 것 아닌가.

 

“나는 여전히 정치판 흙수저”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스스로를 ‘비주류’라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는데.


▲비주류인 건 여전하다. 정치라는 게 지지율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조직도 있어야 되고, 직함, 경력, 정치적 후광, 혈연, 지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런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치에서도 여전히 흙수저인데 다만 국민들이 기대를 해주는 것이다. 기대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지지율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라 그게 전부일 수도 없고, 영속적이지도 않다. 공직자로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낸 것, 거기서 만들어진 작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조건을 개선한 효과,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기대로 연결된 것 같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몸으로 배운 게 있다. ‘무리하면 더 나빠진다’ ‘의도적 노력이라는 게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더 악화시킨다’이다. 마치 큰 강에 떠 있는 흘러가는 배처럼 그 흐름을 잘 타고 내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게 결국 잘 가는 길이다. 좀 더 빨리 가보겠다고 노를 젓고 돛을 달고 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하는 게 민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민심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5200만 국민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집단 지성체인가. 경기도정을 잘해서 좀 더 모범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할 것인가.


▲미정이다. 국민이 정하는 대로, 그 길로 가겠다. 5200만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겠나. 머슴이다. 고용한 일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는 고용하는 주인이 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그런 과거의 지배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결정의 주체로 확실하게 올라섰다. 기존 정치인들이 아직 이것을 못 받아들인 경우가 꽤 많다.


이 지사는 “민심이 천심인지를 깨닫고 국민들을 어려움 없이 잘살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2월 둘째주 주간현대 1170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