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최재성 정무수석, “사면은 대통령 권한, 정치적 공방 펼 사안 아니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1/01/15 [15:52]

“이명박·박근혜 사면…‘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최재성 정무수석, “사면은 대통령 권한, 정치적 공방 펼 사안 아니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1/01/15 [15:52]

“김종인 위원장과 영수회담 타진…야당이 의사 보이면 진행 가능”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바뀌어 남북회담 계기 될 수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은 1월13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 수석은 ‘사면론’ 관련 질문을 받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한 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얘기했고,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를 보며 미리 사과는 안했지만 사실 당에서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 또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면서 ‘무슨 사과 요구냐, 하려면 그냥 하지’ 등 이야기를 하는데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말을 아꼈다.


최 수석은 또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라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의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다”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영수회담 진행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해 야당 측에 영수회담 물밑 타진을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최 수석은 “이낙연 대표가 (야당에) 제안한 직후 그 뒤로 문을 열고 타진을 하고 있다”며 “(영수회담 제안) 타진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이전에 강기정 정무수석 때문에 제안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재차 접촉하고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해보자는 말도 드리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해 영수회담 제안이 들어간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빠를수록 좋다”며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이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해 “지지율 자체에 매달리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와 응원을 더 받아야겠다, 각오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경제, 부동산 등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평가”라며 “낮아진 평가에 국민들의 응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 수석은 새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이 남북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남북대화)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지 않느냐 측면의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다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과 관련해서도 “대내외적 환경이 어디로 갈 것인가 분기점에 있는 시점이라 답방 문제는 과거와 조금 다른 차원“이라며 “비대면 회담은 환경을 고려해 새롭게 얘기가 나온 것이라 북한이라는 대상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진행된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1월11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에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며 “비대면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 모색할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여러 가지 타진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가져가는 차원에서 정상회담 문제도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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