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재판거래 이민걸·정다주 법관 탄핵촉구 기자회견

김승하 지부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하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5:42]

이탄희 의원, 재판거래 이민걸·정다주 법관 탄핵촉구 기자회견

김승하 지부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하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12/30 [15:42]

이탄희 의원 “법관탄핵은 법원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하고 법관의 직업윤리 다시 세우는 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하고, 이민걸·정다주 법관 탄핵소추는 21대 국회의 책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12월3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 이민걸·정다주 탄핵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미지 출처=이탄희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최초로 폭로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KTX 열차승무지부와 함께 KTX 여승무원 280명의 생존권 재판을 거래한 이민걸·정다주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12월3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총선 당시 국민들께서 주신 소명과 초심을 기억하고,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재판거래 법관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KTX 열차승무지부와 이탄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KTX 승무원 280명 생존권 재판 거래, 이민걸·정다주 법관탄핵 촉구 기자회견’에는 김남국·김용민김진애·류호정·문정복·박주민·오영환·용혜인·윤영덕·이소영·이수진·장경태·전용기·최강욱·최혜영·한준호·황운하·홍정민 의원 등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 자리에서 KTX 승무원 280명 재판 거래 법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김승하 지부장은 “우리는 2006년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의 ‘승무 업무 외주화’ 강행에 반발해 4473일간의 투쟁을 했다”면서 “‘철도공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의 소박한 요구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1심과 2심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입장을 바꿔 이 판결들을 모두 뒤집었다. 그땐 우리도 이유를 몰랐다”고 언급했다.

 

김 지부장은 “나중에 확인된 ‘우리가 져야만 했던 이유’는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대상에 우리의 재판이 포함된 것이었다”며 “2015년 11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자 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인 정다주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정다주 업무감독자인 이민걸 판사도 있었다. 법원만 믿고 버틴 우리의 피눈물 나는 ‘12년 2개월, 총4526일’의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을 한낮 거래대상으로 팔아넘긴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고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은 아무런 일 없었던 듯 재판에 하나 둘 복귀하고 일부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우리는 4000일 투쟁에서  20대를 잃었고, 한 아이의 엄마인 소중한 동지를 잃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다시 이 사법농단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판이다. 과연 이 상황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부장은 “피해자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2020년 12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판사는 신성불가침인가. 그렇지 않다. 모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의 하나일 뿐이다. 판사도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단순한 상식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KTX 열차승무지부 대표 자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KTX 승무원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이민걸·정다주의 탄핵을 정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부장은 아울러 국회를 향해 사법개혁과 KTX 재판거래 진실규명을 위해 이민걸·정다주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중 제대로 처벌받거나 책임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개탄하면서 “처벌과 책임 없이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민걸·정다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와 관련 “재판거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KTX 여승무원들이 다시 국회를 직접 찾게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KTX 승무원 재판 개입 사법농단 법관탄핵 촉구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응답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승태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280명’의 생존권을 박근혜 청와대와 뒷거래 했다”면서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노동 부분이라며 ‘KTX 승무원 사건’을 재판 거래 대상에 포함시킨 뒤 ‘VIP(박근혜)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고,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기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판사는 이와 같은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했고 그 업무의 감독자는 이민걸 판사였다.

 

이 의원은 “이들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은 하나 둘 재판에 복귀하고 일부는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면서 “정다주 판사는 재판에 복귀했고, 이민걸 판사는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퇴직하는데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로부터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 없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가 제대로 단죄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관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를 단죄하는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직업윤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2월 둘째주 주간현대 1170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