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장남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고가혜(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4:38]

종근당 장남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고가혜(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11/27 [14:38]

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다른 사고 없어…앞으로 행실 바르게 하라”
검찰 “음주운전 전력 2회…선처하면 앞으로도 반성 않고 반복할 것”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11월24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동종전과의 위험성 등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며 “이씨의 나이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결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씨에게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 여러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으니 행실도 그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며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재판부의 조언에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약 3㎞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라며 1심에 이어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복수의 여성들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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