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최고이자율 20%로 하향조정 법안 대표발의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51%가 이자율 20% 초과...서민층 이자부담 완화 추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0:59]

추경호 의원, 최고이자율 20%로 하향조정 법안 대표발의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51%가 이자율 20% 초과...서민층 이자부담 완화 추진

송경 기자 | 입력 : 2020/10/30 [10:59]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코로나19 등으로 향후 장기화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10월29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2020년은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2020년 8월)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2020년 6월 현재 62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조2000억원으로 24.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저소득ㆍ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7조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1조원으로 절반을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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