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김한정 “4대 금융지주 회장님 띄우려 홍보비 3년간 5200억”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4:19]

2020 국감 돋보이는 의원 & 경제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김한정 “4대 금융지주 회장님 띄우려 홍보비 3년간 5200억”

송경 기자 | 입력 : 2020/10/16 [14:19]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을 앞둔 10월4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현안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원내대표는 10월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알렸다.

 

2020년 국감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맹폭할 태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 기간 동안 경제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박용진 “금감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 불법행위 봐주기”
홍문표 “70억 투입에도 농협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1669억 달해”    


강병원 “피자 및 제빵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595건”
홍성국 “고위험 해외 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 등 홍보비가 회장 연임 시기 등에 맞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4대 금융지주사의 홍보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간 약 5200억 원을 홍보비로 사용했다.

 

▲ 김한정 의원. 


홍보비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에 집행한 광고비를 모두 합했다. 홍보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기간에 홍보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총 1433억 원을 지출한 KB금융이었다. 이어 신한금융 1307억 원, 하나금융 1288억 원, 우리금융 1171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상승률도 높게 나타났다. 2017년 1430억 원이었던 4대 금융지주의 홍보비는 지난해 2095억 원으로 2년 새 666억 원(46.6%)이 상승했다.


이들 기업의 홍보비는 회장 연임시기 등에 맞춰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2019년 홍보비가 급증했다. 우리금융은 2018년 350억 원보다 139억 원(39.5%)이 증가한 489억 원을 썼다. 신한금융도 2018년 415억 원보다 145억 원(34.9%) 증가한 560억 원을 집행했다.


2019년은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회장 연임이 다음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시기였다. 당시 우리금융은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디엘에프)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제재가 있었고, 신한금융도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후 손태승 회장과 조용병 회장은 2020년 3월 각각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다른 금융지주사 역시 회장 연임을 앞두고 홍보비가 증가하고 있었다. KB금융은 지난 2017년 4대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397억원을 집행했다. 전년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은 2017년 11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 그룹도 2018년 3월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앞두고 2017년 371억 원, 2018년 424억 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김한정 의원은 “언론 홍보비가 그룹사 홍보 차원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직전에 재임 시 성과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DLF 제재 이후에는 금감원의 비난성 기사가 집중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장의 ‘회전문 인사’, ‘셀프 연임’ 등 1인 지배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금융의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지주사의 언론 홍보비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지주 체제의 전면적인 점검과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지주회사 법규, 내규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 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0월13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에 2015년 7월8일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 권유를 제목으로 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금융당국이 서둘러 종결 처리시킨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원 내용에서 민원인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기술했다.


이 민원 내용은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합병 추진을 공표한 이후 제일모직 자문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44조제2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당시 금융당국의 민원처리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사실상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통보한 점 △민원이 종결된 게 아니라 취하된 점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석연찮게 종결, 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신속 조사에 착수해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검찰 협조를 받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 “러프하게라도 조사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10월12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의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감원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10월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삼성증권이 △직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하고 ·딜로이트안진에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제공하고 ·삼성물산에 고객 정보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찬성의결권 위임장을 받으려고 접촉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었다 철회된 적도 있고, 삼성증권이 지점평가를 위임장 실적으로 한다는 기사가 났다가 삭제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석연치 않게 종결, 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시중은행 중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협이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까지 70억 원에 달하는 자금과 35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에만 피해건수가 2018년 대비 38.1% 증가했고, 피해금액은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1만2976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만도 무려 1669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28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피해 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48억 원으로 전체 사기피해 금액의 17.7%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합산하면 농협 계좌를 통해 3만5973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으며, 누적 피해금액만도 3664억 원에 달했다.


올해 8월 말까지만 봐도 3839명이, 707억 원에 달하는 사기피해를 당해 농협을 통한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 있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67%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 기준으로도 68%에 달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령이 높은 농촌 어르신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지능화된다는 것은 피해예방대책이 부실하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5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병원 의원. 


강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228건(2017년 92건, 2018년 59건, 2019년 59건, 2020년 18건)이나 됐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도미노 피자 56건(가맹점 343개),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등이었다. 도미노 피자는 가맹점 연간 매출 총합이 2709억으로 업계 1위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같은 기간 총 367건에 달했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트가 178건(가맹점 3367개)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등이었다.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 2019년 105건, 2020년 32건 등 제과제빵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위반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및 규격위반이 55건, 멸실·폐업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 110건, 멸실·폐업이 50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자, 제과제빵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했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었다.


제과제빵은 피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동기간 CISS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으로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압도적이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도미노 피자, 파리바게트 등은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꾸준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러한 신뢰에 대한 배반이다. 가맹점이 많다는 핑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본사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생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식약처 역시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두고 볼 게 아니라, 본사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며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식약처가 소비자원과 CISS를 공유하며 주요 식품 이상 동향은 물론 매년 피자와 제과제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투자를 권하며 위험성 안내 및 투자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홍성국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외선물·옵션 종목인 나스닥100 E-mini, Micro E-Mini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올해 8월 기준 2034만 계약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745만 계약에서 173% 증가한 규모다. 약정금액은 1조4344억 달러로, 전년 전체 8446억 달러에서 70% 증가했다. 올 연말까지 포함하면 증가 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초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손꼽히는 해외선물·옵션 투자는 계약당 금액과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국내 선물·옵션거래는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있다. 최초 1천만 원 이상 기본예탁금, 약정금액 0.51~84.45%의 위탁증거금을 예탁하고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과정 3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선물·옵션거래 진입장벽은 국내 거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거래소 기준의 증거금 제도만 있을 뿐 기본예탁금이나 사전교육, 모의거래과정 이수 의무는 없었다.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정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위험고지서’를 14장 분량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거래보다 위험성은 높은데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는 증권사들에 의해 더욱 약해지고 있었다. 파생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까닭이다.


최근에는 약 18만 원(150달러) 수준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마이크로 해외선물’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각 증권사마다 계약당 0.5달러 수준의 수수료 인하, 현금 리워드, 경품 추첨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 경험을 유도하는 잽(Jap) 전략이다.


일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는 해외선물투자를 소개하면서 기본예탁금 없이 증거금만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10의 증거금으로 투자 가능’, ‘풍부한 유동성’, ‘리얼 투자의 세계’ 등 긍정적인 홍보 문구만을 나열하고 있었다. 위험성 고지는 맨 하단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규제와 감독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개인투자자에 고위험 투자를 권하는 증권사들이 우리 유통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의견과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파생상품 유통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투기성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선물·옵션 거래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며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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