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돋보이는 의원 & 사회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이탄희 “법원 성폭력 처벌 수위, 국민 법감정 못 미친다”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6:09]

2020 국감 돋보이는 의원 & 사회 분야 정책감사 리포트

이탄희 “법원 성폭력 처벌 수위, 국민 법감정 못 미친다”

송경 기자 | 입력 : 2020/10/08 [16:09]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을 앞둔 10월4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현안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원내대표는 10월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알렸다.

 

2020년 국감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700곳이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 상임위별로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맹폭할 태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인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여야가 국감 현장에서 또 한 번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의원들은 앞다투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 대표자로서 본인의 정책과 활약상을 알리기에 바쁘다. 국감을 앞두고 사회 분야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예고하는 의원과 정책감사 활동의 이모저모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상희 “일베 차별비하 5년간 2870건…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시급”
고영인 “무연고 사망자 4년 새 40% 늘고 시신 인수 포기 2.5배 증가”
김영배 “경찰 기소의견 송치 일반 국민의 절반…제 식구만 감싸기”


오영훈 “15분당 1건씩 노인폭행 발생…노인 범죄시계 빨라지고 있다”
강선우 “노인 정신질환 최근 10년 새 5배 증가…90세 이상은 더 폭증”

 

▲ 이탄희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 성폭력 사건 유독 관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법정형,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법원의 처벌 수위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1심)이 선고한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p 증가한 반면, 5년간 4명 중 1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42.1%에서 2019년 43.6%로 소폭 증가했지만, 실형 선고율은 4년 새 26.3%에서 11.5%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8년 8월부터 ‘아동대상 범죄’ 처벌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2019년 실형 비율(15.0%)은 2017년 29.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산재사고로 2000명 이상 사망하고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 상당수(69.4%)가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벌금형 비중은 73.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노동자 4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사망 1인당 50만 원에 불과한 벌금이다. 반면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 및 장기 훼손 등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부과받아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성범죄, 아동학대, 산재 사망사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게 가중처벌이 타당함에도 법원의 양형은 국민 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했다. 양형절차를 개선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 법원과 국민 법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15일 1호 법안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67.1% 급증


2019년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67.1% 증가한 239명을 기록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중독성 약물 노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10·20대 마약류사범이 2.6배 증가하며, 전 연령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전체 마약류 사범은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60세 이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종마약류는 저렴한 가격에 환각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 층의 마약중독은 마약중독 치료 현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독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아편유사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10·20대 환자가 56명에서 103명으로 1.8배 증가했다. 30대, 60대, 80대 이상이 그 다음으로 증가했고 40대, 50대, 70대는 감소주체를 보였다.


마약사범과 중독질환 치료자 중 감소추세를 보이는 40·50대와는 다르게 10대와 20대는 지난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 마약 중독의 폐해는 성인보다 훨씬 크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마약 투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온라인 상의 차별비하 시정건수가 7714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가 2870건으로 가장 많은 차별비하 글이 게시되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7714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 중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 84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수 등 규모에 비해서는 차별비하 등 문제 게시물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부의장(위 사진)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네이버 226건에 비해 일베가 7714건으로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베 등 문제 커뮤니티 등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 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일베 등에 대한 자유로운 청소년 접속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 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 유로(683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의 경우도 이를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베와 같이 차별 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베가 사회문제화 된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일베 등의 혐오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래 사진)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는 4년 전에 비해 40% 늘고, 그중 시신인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장례절차까지 포기한 죽음은 250%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1820명 수준이었던 무연고 사망자수는 2019년 2536명으로 140% 증가했다. 세종·충남 등이 20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들 중에서 시신안치 비용, 장례 비용 등의 부담을 이유로 어렵게 찾은 연고자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해 4년 전에 비해 250%나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8배나 증가해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남이 733% 증가해 2위를 기록했다. 충남과 전북은 4년 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1인당 장례식장 위임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75만~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7개 지자체에서는 2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었으며,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1인당 315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전국 최고를 기록해 지자체간 편차가 4배 이상(420%) 나타났다.


고영인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특히, 연고자를 찾아도 장례비용이 없어 시신인수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회적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와 함께 생을 살다간 분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최소한의 작별인사와 슬픔을 건넬 수 있도록 죽음에 차별 없는 장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경찰의 기소율이 25.2%을 기록하며 일반국민 기소율 57.4%의 절반 수준으로 드러나, 일각에서 ‘셀프 기소면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래 사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입건된 사람은 총 534만8848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중에서 307만496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3년 평균 57.4%의 기소의견율을 기록했다.

 


그 반면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764명으로 확인돼 연평균 1588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3년간 1205명, 기소의견율은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25.2%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기소의견율 57.4%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만525명이 입건되어 연평균 1만175명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숫자는 1만4375명으로 연평균 4791명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평균 47%대로 확인됐으며, 일반국민의 57.4%에 비해 낮지만 경찰공무원의 기소의견율 25.2%보다는 21.8%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 기소면제를 지적한 김영배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은 지나치게 기소의견율이 낮아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이 스스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노인폭행 범죄가 15분당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아래 사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61세 이상에 대한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시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2015년에 피해자가 61세 이상인 강력범죄 사건이 1181건 발생했으므로, 445.0분당 1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렴범죄는 2015년 18.5분당 1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14.9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능범죄 역시 2015년 17.8분당 1건씩 발생하던 것에서 2019년 11.9분당 1건 발생으로 범죄시계가 빨라졌다.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대부분 범죄발생시계가 느려졌으나, 지능범죄는 오히려 범죄시계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지능범죄시계는 2015년 29.3분당 1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21.6분당 1건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주요 범죄시계가 빨라지고 있어 경찰청에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살펴보겠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노인범죄 관련 담당인력 확충, 노인 신고센터 마련 등 노인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가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아래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2019년 7495명에서 3만9284명으로 5배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563명에서 17만9891명으로 2배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3배 늘었다.

 

우울 관련 질환을 겪는 노인은 19만5648명에서 30만9749명으로 2배 많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비율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또한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60세 이상의 공황장애·수면장애·식사장애·우울증 환자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은 총 858억7800만원에서 1648억5600만원으로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사장애는 7배, 공황장는 5배, 수면장애는 3배, 우울증은 1.7배 올랐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정신질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4배나 격증했고,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3배나 뛰었다.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4배,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강 의원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고령층 정신질환 폭증에 대해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세 5~10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일부가 고가 수입차를 모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75대), 폭스바겐 (68대) 순이었다.


이 중에는 차량가액 3000만 원 초과 고가차량도 33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 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5190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CLA45 4Matic(출시가 683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등록제한 상한액인 2468만 원(장기전세는 2768만 원)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2016년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 제한을 두었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 명이 넘는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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