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 속도 내려나?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9/25 [15:49]

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 속도 내려나?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9/25 [15:49]

장모 최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정황 녹음 파문
서울중앙지검 김건희·최씨 고소·고발 정대택씨 불러 조사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자신의 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을 <뉴스타파>와 <MBC 뉴스데스크>가 잇따라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보도가 나간 지 8일 뒤인 2월25일 최씨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MBC도 최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최씨는 주가조작 정황이 극명한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최씨는 지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에 대해 묻자 자신의 딸인 김건희씨가 “교수였기 때문에 주식은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하면서도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MBC는 9월21일 보도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9월25일 윤 총장 장모 의혹을 고소·고발한 정대택씨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2월 윤 총장과 김씨, 최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최씨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지만 이익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최씨를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는 윤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가 9월25일 오후 2시 정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 정씨는 윤 총장과 김건희씨, 장모 최씨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해당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 총장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김씨를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혐의 공범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최근 추 장관은 두 차례나 윤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데 이어, 9월21일 법사위에선 “지켜보겠다”는 말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때문에 정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조사와 증거 수집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9월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장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하고 올해 잔고증명서를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가 건네줘 김씨가 공범이라는 취지의 최강욱 대표가 고발한 사건을 언급하자 “살펴보겠다”고 재차 답했다.


추 장관은 9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문서 위조 사건은 기소된 걸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상명하복 관계 아래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 질타가 있고 개혁하는 와중에 있다”고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하나 더 접수됐다. 9월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이날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것.


이 단체는 “김씨를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지난 7월23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마지막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오늘을 포함해 19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기소한 바 있다”며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정 교수의 경우처럼 소환 없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다시 무성의하게 각하 처분을 한다면 본 사건의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을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지난 9월17일 시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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