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이낙연 ‘우분투’ 협치…참으로 옳으신 말씀”

추미애 저격하며 “행태가 기가 막힌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9/11 [14:59]

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이낙연 ‘우분투’ 협치…참으로 옳으신 말씀”

추미애 저격하며 “행태가 기가 막힌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9/11 [14:5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9월8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옳으신 말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호평을 내린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행태가 기가 막히다”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가 대단히 잘못”이라고 혹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이 대표의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이 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 “‘우분투(ubuntu)’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다”며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 부정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라면서도 뼈 있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어진 발언에서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나.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나.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힌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는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라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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