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 다초점 렌즈 가격 인상분 환자에 전가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4:36]

일부 병원 다초점 렌즈 가격 인상분 환자에 전가

송경 기자 | 입력 : 2020/09/11 [14:36]

백내장 검사 급여 전환 이후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 급격히 인상

 

▲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서울 시내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원이 재료대 명목으로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 렌즈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의 풍선효과로 인해 소비자의 의료비용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 가격이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이후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는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주요 33개 수술 중 수술건수 1위의 다빈도 수술로서, 최근 5년간 연평균 6.4%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6년 51만8000여 건에서 2017년 54만9000여 건, 2018년에는 59만여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백내장 수술 증가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84건 중 47.6%(40건)가 백내장과 관련이 있었다. 백내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 중 38건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었으며, 수술 부작용 사례 중 42.1%인 16건은 부작용으로 수술 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렀다. 부작용 사례 중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관련된 사례가 8건이었고 검사·수술 비용은 두 눈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등 5개 단체가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서울 시내 안과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의원이 재료대 명목으로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 렌즈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가량 인상했다.


그동안 백내장의 경우 의료기관별 초음파 검사비가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계측검사도 최대 142배, 다초점 인공수정체 가격도 최대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7월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백내장 수술시 비급여 검사로 시행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 하기로 결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백내장 비급여 검사의 급여전환이 발표된 이후부터 일선 의원에서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일제히,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잔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 9월1~2일 이틀간 서울시내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안과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백내장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 치료대를 일제히 인상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의원별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의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 소재 OO안과는 백내장 수술로 유명한 병원이며 올해 6월 수술 당시 안(안구·안와)초음파 검사와 눈의 계측검사를 200만 원, 다초점 렌즈비 280만 원으로 비급여 비용이 발생햤으나 정부의 검사비 급여화 발표 이후인 8월에는 백내장 수술시 검사비용은 50만 원으로 150만 원 내렸으나, 다초점 렌즈비는 430만원으로 올해 6월 대비 53%나 올리는 등 비용의 변화가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또한 9월1~2일까지 서울시내 안과의원 40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단 3곳에서만 진료비 인상 등 가격변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원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상태로 가격 인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남 A안과에서는 8월26일부터 치료대를 인상하고 당분간 전체 수술비는 기존 가격에서 유지한다는 인터넷 공고를 하고 있으며, 강남 B안과에서도 8월31일부터 치료대를 인상하게 되었으나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수술비를 인하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강남 C안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9월1일부터 수술비가 인상되었으나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 할인을 시행한다고 안내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권익포럼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비급여 항목도 공적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비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초점 렌즈 원가 또는 도매가 공개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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