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 간 추미애

“조직 이기주의 버려야 검찰 신뢰 회복”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8/14 [14:49]

‘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 간 추미애

“조직 이기주의 버려야 검찰 신뢰 회복”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8/14 [14:49]

“현 정권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돼선 안 돼”
“권력이나 조직 아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 설계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8월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 대상 검사장급 간부들을 직접 만나 조직 이기주의나 정권 지향주의를 버려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8월10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국민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며 “반대로 법 집행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사가 되레 법 집행을 받는 상황을 언급한 것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번에 새로 임명된 검사장들에게 검찰개혁 작업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하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권한은 갖되 직접수사를 스스로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찍이 피력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이다”라며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협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가 우려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지도해주고 솔선수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선에서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검찰을 국민이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지론도 밝혔다.


그는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며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 다음날인 8월8일 “인사가 만사 맞다”며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이미 좌천성 인사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인사들은 대부분 유임된 반면, 추 장관의 신임을 받는 인사들 다수가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윤 총장의 고립이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사가 만사 맞다”면서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애초 특정 라인·특정 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며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 원칙이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 조절 ▲지역 안배 ▲우수 여성 검사에게도 지속적인 승진 기회 부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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