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손해액 들쭉날쭉

검찰은 1조2000억, 금감원은 5000억…왜?

류병화(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5:30]

옵티머스 손해액 들쭉날쭉

검찰은 1조2000억, 금감원은 5000억…왜?

류병화(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7/31 [15:30]

형법상 시기 다루는 검찰, 자본시장법 따지는 금감원 산정방식 달라
검찰은 2900명 파악, 금감원 1166명 추정, 피해 투자자의 수도 차이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윤모(왼쪽 두 번째) 변호사와 송모(오른쪽 두 번째) 펀드 운용이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던 모습.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놓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잡은 옵티머스 손실 금액이 엇갈리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상 사기 등을 다루는 검찰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금감원 간 산정 방식과 시점이 다르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월27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의 피해자 편취 금액으로 1조2000억 원을 잡은 반면 금감원은 약 5151억 원으로 추정했다. 당국간 차액은 7000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 차이는 ‘어느 시기부터 판매된 옵티머스 펀드 설정액이 손실액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당국 간의 판단에 따라 갈렸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2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모집해 부실채권 인수, 펀드 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이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기간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약 2년3개월이다.


반면 금감원이 잡은 5151억 원은 현재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옵티머스 펀드의 7월21일 기준 총 판매 금액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이전부터 판매돼 왔으나 현재 환매 중단 펀드는 지난해 하반기께부터 판매됐으므로 길어야 1년가량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주로 3~12개월의 만기로 구성됐다.


피해 투자자 수도 다르다. 검찰이 파악한 투자 피해자는 약 2900명이지만 금감원이 집계한 투자자는 1166명이다.


환매중단 공문을 보낸 시점에 옵티머스의 펀드는 모두 4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개 펀드(2401억원)는 환매 연기됐다. 나머지 22개 펀드 또한 환매 연기 펀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만기 시점이 오면 환매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금감원보다 높게 잡은 차액인 7000억 원은 투자자들이 이미 수익을 돌려받았지만 ‘펀드 돌려막기’ 등의 범죄 자금으로 쓰여 편취 금액으로 1조2000억 원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는 어디까지를 투자 피해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손실을 보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유용됐다면 투자 피해를 봤다고 보지만 금감원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손실만을 따진다.


형법상 사기 등을 다루는 검찰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금감원은 손실액, 투자자에 대해서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 위반을 들여다보는 금감원은 환매 중단과 손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 피해 금액을 잡은 반면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유용 여부로 손실 범위를 산정했다. 형법상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았더라도 투자금액이 펀드 돌려막기 등 계약과 다르게 유용됐다면 손해에 해당된다.


한 금융투자 관련 변호사는 “기소할 때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따라 양형 사유를 밝히지 않고 기망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을 공소사실로 적시한다”며 “7000억 원은 유용됐기 때문에 형법상 손해로 잡히지만 양형 사유에 해당돼 손실액을 1조2000억 원으로 잡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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