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수천 건 유포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파문

송환 기각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 비난 쇄도

이창환(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2:20]

아동 성착취물 수천 건 유포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파문

송환 기각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 비난 쇄도

이창환(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7/10 [12:20]

강영수 관련 청와대 청원글 게시 10시간 만에 20만241명 동참
손정우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에 “국내 처벌 바람직”
“기본 도덕 반하는 판결에 오만한 발언…후보 자격 박탈 청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가 7월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해당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7월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0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9시 기준, 해당 글에는 20만241명이 동참했다.


‘한 달 간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 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중 1명이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자금세탁죄’의 범죄 특성과 국내 수사 진행에 따른 신병 확보 필요성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씨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곧장 석방됐다.


손씨에 대한 인도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우선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이 고려됐다.


미국은 손씨를 총 9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중 3개 혐의는 ‘국제자금세탁’ 관련 혐의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씨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손씨는 워싱턴 D.C에 있는 웰컴투비디오 회원이 사이트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이를 대한민국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해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기는 등 국제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손씨의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아들이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국제자금세탁’과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모두 범죄인의 소재지 등에 상관없이 ‘다크웹‘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지는 체약당사국간 범죄인 인도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범죄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 한 범죄이므로 범죄인 인도를 통해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손씨에게 남은 국내 수사를 위해 한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 된다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웰컴투비디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될 수 있다며,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신병 확보가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웰컴투비디오가 운영된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약 4000명의 회원이 약 7000회에 걸쳐 이용료를 지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한민국 개설 계좌는 288개이며,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총 346명이고 이 가운데 한국인 233명, 미국인 53명, 기타 외국인 70명이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은 손씨의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언급과 같이 검찰이 추후 손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손씨 측이 주장했던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손씨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 절대적·인도적 거절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출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범죄인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에 최종 결정 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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