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추진위 출범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7/10 [11:36]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추진위 출범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7/10 [11:36]

'한국판 홀로코스트’ 피해자 치유·자립 지원…민간전문가 등 13명 구성

 

▲ 지난 1월 진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장면.  

 

부산시는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7월2일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이날 그간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전문가 등 13명(당연직 1명 별도)으로 추진위를 구성, 위촉식을 개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부산시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형제복지원에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6월 말 폐쇄될 때까지 확인된 수용자만 최소 3164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군대식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강제 노역과 구타와 학대 등이 자행돼 그 충격으로 정신병동에 갇히거나 폭행 후유증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으로만 각종 폭력이나 학대로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의대에 팔려나가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고 있다.


당시 형제복지원 소유 울산 반정목장에서 형제복지원 원생들의 강제 노역현장을 목격한 울산지검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가 수사에 착수했으나, 정권 실세들의 외압 등에 의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을 이끌어 온 한종선·최승우 공동대표 등이  <살아남은 아이> 수기 출판과 국회 앞 1인 시위, 고공농성 등을 계기로 사회 이슈로 부각됐다.


이후 사건 발생 30여 년 만인 2018년 11월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눈물과 함께 과거사를 사과한 데 이어 비상상고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포함한 과거사법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앞으로 추진위 활동을 통해 그간 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최대한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등 피해 진상규명 이후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월 말 마무리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추진위 활동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 피해자 실태와 피해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진상규명 대비 및 지원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적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에 204.91㎡(약 62평) 규모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고 피해신고센터와 피해자쉼터, 심리치유공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 등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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