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n번방 범죄, 양형기준 높여야”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4/03 [15:25]

채이배 “n번방 범죄, 양형기준 높여야”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4/03 [15:25]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마련 재검토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사진) 민생당 의원이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채 의원은 3월31일 오전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채 의원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n번방 등과 같은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면담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사회적 공분에 대해 공감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n번방 사건 등 실태를 감안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마련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측이 전국 법관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점을 언급했다. 일부 법관들은 해당 설문조사에서 보기로 제시된 양형기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n번방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보다 현실적인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법원이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했다며 입법 취지 및 국민 정서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그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따랐던 절차와 기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에 맞춰달라는 취지다.


채 의원은 “법원 내부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전문가 등 국민 의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양형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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