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채권·증권 안정펀드 긴급투입…온기 불어넣겠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0/03/27 [15:17]

은성수 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채권·증권 안정펀드 긴급투입…온기 불어넣겠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0/03/27 [15:17]

“국민이 납득할 선 자구 노력 있어야 대기업 지원 가능”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2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 자구 노력이 있어야 대기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를 10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증권시장 안정펀드와 관련해서 1차 ‘캐피탈 콜’ 이후 증시가 악화될 경우 2차 ‘캐피탈 콜’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시점은 언제이며, 10조 원을 다 소진하게 되면 차후 대책은 있나.


▲2차 캐피탈 콜 관련해서는 시장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소진 후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손 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순 없다. 다만, 지난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돌아봤을 때 우리 경제는 복원력을 발휘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복원력을 발휘할 동안 금융시장이 그때까지 견디고 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원금액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당시와 비교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당시와 비교해 위중하냐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 다만, 지난 1997년 IMF 당시에는 A기업이 3월에 위험하고 B기업이 5월에 위기가 오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커져나갔다. 그 경험으로 볼 때 기업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뒤따라가기만 하고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해야 뒤따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규모를 정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낮은 신용도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추가적인 대응책은 있나.


▲신용도가 낮은 분은 소상공인진흥위에서 커버를 해주기로 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우선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선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지난주까지 21만 건이 몰리다 보니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상황을 살펴보겠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겠다.


-대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구 노력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나.


▲대기업은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 대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 10% 상환하고 90%를 만기연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선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항공업계가 특히 어렵다. 이번 긴급경영자금 지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나.


▲항공업계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다. 일단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초우량 트리플A는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이고 초우량이 안 되는 기업은 채안펀드에서 받아줄 것이다. 신용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P-CBO로 받아줄 것이다. 만약 은행에 갔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받아줄 것이다.


-채안펀드와 증안펀드 출자 관련해서 은행권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냐는 지적이 있다.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는지.


▲은행권이 부담을 지지만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 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 채안펀드에서 소화를 해주면 은행권 부담이 준다. 증안펀드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들도 손실이 난다. 그런데 공동으로 주식을 막는다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규제 완화는 채안펀드나 증안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반 정도 낮춰줄 생각이다. 그리고 기업대출에 대해서 위험가중치가 바젤Ⅲ가 도입되면서 조금 낮아지게 돼 있다. 일찍 당겨서 7월에 도입할 생각이다.


-은행과 증권사 자본건전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 사태가 금융권 신용 리스크로 번질 우려는 없나.


▲통상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은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에 충격이 먼저 오고 기업에 부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로 오기 때문에 아직은 지표상으로 반영이 안 됐다.


-가계 부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이 있나.


▲가계 부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이 있다. 금액도 크다.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을 하지 않은 것은 금리가 높은 이유다.


-대기업 지원 관련해서 P-CBO나 산은 회사채 인수도 약간의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때도 자구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진행하는 건지. 자구계획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있나.


▲P-CBO를 발행할 때 기업체가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보증기관에 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채권을 인수해줘야 하는 채권은행도 있다. 거기에 과거사례를 보면 증권업계도 돈을 내서 채권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지원한다는데 사실 재정문제가 들어간다. 향후 재정이 투입되는 것인지 자체자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에서 하는 것인지.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먼저 자체 재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절반 수준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재정은 추후 손실발생 시 뒷받침한다는 원칙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5월 넷째주 주간현대 11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