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재판…결론은 과연?

이윤희(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5:01]

박근혜 파기환송심 재판…결론은 과연?

이윤희(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3/27 [15:01]

국정농단 &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직권남용 관련 검찰 2차 공판에서 의견 요청…박근혜 불출석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9년 5월8일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옥중편지’로 보수 진영에 존재감을 알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3차 공판이 지난 3월25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차례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 2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전날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결심을 미뤘다.


대법원은 문화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 측 의견을 추가로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별도 설시 내용을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 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후 한 달 이상 검토 기간을 가진 만큼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에서는 피고인도 직접 의견을 밝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과 2차 공판 모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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