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S20 사전예약 공동합의는 담합”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5:19]

“이통3사 갤S20 사전예약 공동합의는 담합”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2/21 [15:19]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실천모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엄격 조사하라” 고발

 

▲ 휴대폰 판매 대리점 모습. <뉴시스> 

 

삼성전자의 2020년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0’ 본격 판매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신규 스마트폰 예약 가입 절차를 똑같이 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2월1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신제품 예약절차를 공동 합의한 것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저해한다”며 “공정위에서 엄격히 조사해 담합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월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출시를 앞두고 ‘단말기 예약 가입절차 개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한 이유에 대해 “사전예약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려는 출혈 경쟁이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9년 이동통신 3사의 판매촉진 비용은 약 8조 원에 이른다.


판매촉진 비용의 규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이동통신사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공정실천모임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예약절차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 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고,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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