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부임한 지검장들 ‘검찰권 절제’ 한목소리

이성윤·고기영, “절제된 검찰권 필요하다”

천민아(뉴시스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4:39]

새로 부임한 지검장들 ‘검찰권 절제’ 한목소리

이성윤·고기영, “절제된 검찰권 필요하다”

천민아(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01/17 [14:39]

이성윤 지검장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이며 이는 검찰의 존재 이유“
고기영 지검장 “검찰 권한이 ‘나의 권한’이란 오만에 빠져선 안 돼”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권 수사를 새롭게 맡게 된 지검장들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권한 행사’ 의지를 잇달아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1월13일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발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및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혐의 관련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검사는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며 이는 검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 인권보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며, 수사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뤄져 결국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온다”며 “이런 점에서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영 지검장도 취임사에서 비슷한 취지를 전했다.


고 지검장은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며 “검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행사하는 권한이 ‘나의 권한’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고 검사장은 또한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자세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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