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 결론…피해자 반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4:16]

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 결론…피해자 반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1/10 [14:16]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검찰 수사 1년 7개월 만에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불기소 처분
피해자들 검찰 재수사 요청하며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 기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대진침대와 관련해 검찰이 1년 7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상해·업무사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대진침대 대표 A씨와 매트리스 남품업체 대표 및 관계자 2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1월3일 밝혔다.

 

▲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대진침대와 관련해 검찰이 1년 7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05~2018년 사이 라돈 방출 물질인 모자나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를 제작·판매해 고소인들에게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야기하고 거짓 광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상해·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 “라돈이 폐암 발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폐암 이외 다른 질병(갑상선암, 피부질환 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라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습관,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침대의 라돈 방출 사실을 고지 않고 광고·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제품 안전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피의자들 본인과 가족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 유해성 인식(사기 고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기 혐의와 관련해 대진침대가 파문이 불거지기 3년 전부터 ‘라돈 침대’ 생산을 중단한 이유 등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에 나서는 한편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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