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짝짓기 어쨌기에 시끌시끌?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4:13]

배민·요기요 짝짓기 어쨌기에 시끌시끌?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1/10 [14:13]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1등 배달의민족+2등 요기요 결합 땐 시장 90% 싹쓸이 우려
소상공인 경제이익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 가로막는다는 지적
민주당 ‘배민·요기요 M&A’ 제동 “공정위, 시장독점 살펴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독과점 논란을 불러온 ‘배달의 민족’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배달 앱으로 인한 시장 혼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V)를 설립한다고 지난해 12월13일 발표했다.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경영진은 이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하나로 합치면서 전체 배달시장 90% 독점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 ‘배달의 민족’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배달 앱으로 인한 시장 혼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상공인연합회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공동으로 12월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이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87%를 인수한 사실이 전해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우려가 증폭돼 공포로 확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이 현실화 되고 수수료와 광고료 상승이 이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독점적 배달 앱 불매를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자료 보정에 들어가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M&A)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이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 주요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라면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여당이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M&A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월6일 오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앱 독과점으로 인한 “배달의 민족과 독일계 배달 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 간 인수합병으로 독점 폐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정위가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히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제윤경·우원식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의 관계자도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를 대표하는 박홍근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독점에 따른 피해 예방과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지적하고 공정위에 합리적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우린 이번 기업결합 사에 대해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고 공정위 관여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희는 분명히 배민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얘기한 바 없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배민 관계자와 만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을 DH가 장악하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 가맹점주, 배달노동자 등에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배달 앱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민이 합병 후 독과점 방지를 위해 약속한 사안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합병 이후 별개 법인을 운영해 경쟁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배민 주장은 독과점 논란 불식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가령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 역시 별개 법인이나 합병 후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민은 합병 후에도 향후 2년간 배달수수료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독과점적 지위 형성 후엔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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