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안에서 개혁 목소리 나와야 할 것"

"검찰 개혁 완수 위해 검찰 안팎에서 개혁 향한 결단과 호응 이뤄져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3 [11:32]

추미애 "검찰 안에서 개혁 목소리 나와야 할 것"

"검찰 개혁 완수 위해 검찰 안팎에서 개혁 향한 결단과 호응 이뤄져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20/01/03 [11:32]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3일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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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부터 업무가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열린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먼저 취임사에서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개혁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면서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개혁적 목소리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탁동시'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알 밖에서 껍질을 깨는 두 일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추 장관은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면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 검찰화’와 상급기관으로서 민주적 검찰 통제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한다면서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면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추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면서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며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이두봉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다. 관례상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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