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국정농단 ‘박근혜 재판’ 합친다

“국정원장은 회계직원” 대법원 파기환송에 형사6부 병합

고가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4:28]

특활비·국정농단 ‘박근혜 재판’ 합친다

“국정원장은 회계직원” 대법원 파기환송에 형사6부 병합

고가혜 기자 | 입력 : 2019/12/13 [14:28]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1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병합됐다.


12월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기존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으로 재배당한 후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의 파기환송심은 모두 형사6부가 맡아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월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또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재판과 병합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된 후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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