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등 공동행동 "국회가 오덕식 판사 탄핵하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통해 "사법부는 자정능력 잃었다...오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에 친화적"

박연파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5:28]

녹색당 등 공동행동 "국회가 오덕식 판사 탄핵하라"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통해 "사법부는 자정능력 잃었다...오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에 친화적"

박연파 기자 | 입력 : 2019/12/06 [15:28]

▲ 녹색당 등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2월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성적폐 판사 오덕식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공동행동


녹색당 등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1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성적폐 판사 오덕식을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덕식 판사는 최근 숨진 구하라씨 관련 재판을 맡아서 진행해왔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건 채 연 집회에서 고 구하라씨가 생전 겪었듯 많은 여성들이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재판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한때 고 구하라씨의 연인이었던 가해자 최종범은 폭력과 성관계 동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합당한 처벌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당시 고 구하라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구하라씨의 변호사가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영상을 봐야만 한다고 주장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기어코 확인했다면서 오덕식 판사는 구하라씨가 먼저 최종범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다’, ‘피해자가 먼저 제지하지 않았다는 등을 판결 근거로 삼고 판결문에 성관계 장소와 횟수를 적시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하고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하지만 오덕식 판사는 앞선 내용이 적힌 판결문을 공개 재판에서 낭독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제해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관이 가해자의 편에서 성범죄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집회에서 오 판사의 과거 판결을 열거하며 오덕식 판사는 성범죄 가해자에 친화적인 사법부의 상징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덕식 판사는 지난 1121일에는 3년간 결혼식장 하객들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사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지난 8월에는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또한 지난 1129일 중앙지방법원 앞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고 구하라씨 사건 담당 판사 오덕식은 옷 벗어라!’ 기자회견 이후 사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성인지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관의 성인지 수준에 따라 복불복인 재판을 여성들에게 감당하라는 무책임한 말이다라며 피대를 세웠다.

 

 

아울러 사법부의 안일한 후속조치로는 성적폐를 철폐할 수 없다면서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정의롭지 않은 판결에 좌절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단 하나의 목숨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 요구한다면서 사법부는 자정능력을 잃었다. 국회는 판사 오덕식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오덕식참수 19/12/13 [22:22] 수정 삭제  
  오덕식을 탄핵하고 직무유기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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