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격 지명 왜?

조국보다 센 秋다르크…검찰개혁 휘몰아치나?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4:56]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격 지명 왜?

조국보다 센 秋다르크…검찰개혁 휘몰아치나?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12/06 [14:56]

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내정하며 ‘원 포인트’ 인사
소신 강한 추미애 내세워 더욱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 예고

 

▲ 문재인 대통령이 12월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격 지명했다.    <뉴시스>

 

‘조국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수장으로 더 센 ‘추다르크’가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격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으로, 이번 인사가 향후 검찰 개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침묵,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진영은 ‘김진표 총리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청와대에 직접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임으로 추미애 택한 까닭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발표를 하면서 “추미애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한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추 후보자가 향후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의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전임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 수사의 총책임자고, 현재 검찰은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향후 검찰개혁 및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 등 쟁점을 두고 두 사람 사이의 호흡 또는 갈등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장관 이후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추미애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

청와대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 지명’ 발표 이후 법무부 장관 내정 소감을 묻기 위해 추 의원의 사무실 앞으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추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어느 때보다 높아진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추 의원은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한 번도 사심을 채워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이 없다”며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하셨다고 믿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뒤 부처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 ‘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추 의원은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각오”라고 잘라 말했다.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탈당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을 해나가는 길에 당적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낸 별도의 메시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메시지가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계신다. 그 대답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남기지 않은 채 의원실에 들어갔다.

 

민주당·정의당 “추미애 환영”
한편 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월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내정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라며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추미애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면서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일기일회 19/12/07 [16:51] 수정 삭제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곁에는 좋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천마를 얻는 것인지?...그게 다 울 이니 대통령님의 타고난 인복인듯 싶다. 추미애 장관님 소신껏 장관일 해나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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